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지금의 관세정책으로 트럼프는 무엇을 바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목적이 강하게 깔려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그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중국 및 기타 교역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왔습니다. 특히 자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관세가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관세 정책은 단기적인 수입 비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며,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관세를 일종의 '협상 지렛대'로 삼아, 상대국이 미국에 더 유리한 무역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자 합니다. 즉, 관세는 전면전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협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트럼프가 바라는 최종 목표는 단순한 경제 이득을 넘어 ‘전략적 자립’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기술·산업·군사 패권 경쟁에서 견제하는 것이 그의 진짜 의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무리해 보이는 관세 정책은 단기적 논리보다는 장기적인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는 2024년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미국의 핵심 기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관련 질문) 태국에서 중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국 시장에서 구매한 중고 의류 및 악세사리(HS 코드 6309.00, 중고 의류 기준)는 상업적 목적 수입 시 한국에서 통관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고 의류는 위생 및 안전 기준(예: 세척 상태, 유해물질 여부)을 만족해야 하며, 세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물품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구매한 중고 상품은 송장(Invoice)이나 구매 영수증이 없어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을 직접 작성(품명, 수량, 단가, 총액 명시)하거나 포워더/관세사를 통해 대행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1) 상업 송장, 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선하증권(B/L), 4) 원산지증명서(한-아세안 FTA 적용 시 태국산 증명, 선택 사항)입니다. 통관은 가능하지만, 서류 미비나 위생 문제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위험이 있으므로, 물품 상태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관세사의 도움은 중고 의류 통관의 복잡한 서류 작업과 세관 심사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LCL(혼적 컨테이너) 수입 시 관세사 비용은 통관 건당 약 10만원(물량, 서류 복잡도에 따라 변동)이며, 추가로 서류 대행이나 컨설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소규모 LCL 수입의 경우, 기본 통관수수료 15만 원에 서류 작성 5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차량 운반은 통관 후 가능하지만, 세관의 보세구역(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화물을 수령한 뒤에만 허용됩니다. 개인이 직접 차량(예: SUV, 밴)으로 운반하려면, CFS에서 화물 인도 시 운송계약서나 통관 완료 증빙(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해야 하며, 박스 3개(이삿짐 6호 기준, 약 0.30.5CBM)는 소형 차량으로 충분히 운반 가능합니다. 다만, CFS 내 화물 적출료(CFS Charge, 약 5만10만 원)와 내륙운송비(Drayage Charge, 약 10만~20만 원)가 추가될 수 있으니,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운반 전 포워더와 협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관세 전쟁중 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는 주요 이유는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고 국내 경제를 보호하려는 정치적·경제적 전략에 있습니다. 그는 높은 관세(2025년 4월 기준 모든 수입품 10%, 중국산 145%, 한국산 25% 유예)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일자리를 부활시키려 합니다. 이는 2024년 미국의 무역 적자가 971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 EU, 한국 등과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또한, 관세는 협상 카드로 활용되어 다른 국가들로부터 양보(예: 한국의 LNG 구매 확대)를 끌어내려는 의도도 포함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층은 이러한 강경 정책을 미국의 경제적 주권 회복으로 보아,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관세전쟁이 미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수 증가와 일부 제조업(철강, 자동차) 보호 효과가 있지만,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5% 오르고, 보복 관세로 미국 농업과 기술 산업의 수출이 타격받고 있습니다. 면, 한국과 같은 국가의 대체 공급망(예: 베트남, 인도) 강화는 미국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관세전쟁은 단기적 정치적 이익은 줄 수 있으나, 미국 경제 전체에는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진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의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졌다고 단정짓기엔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시정을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왔고, 그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며 일정 부분 목표를 달성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내 산업을 적극 보호하고, 대체 시장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즉각 굴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역시 일부 관세 조치를 철회하거나 완화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경제 전략의 충돌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관세 정책은 여전히 미국의 협상 카드로 남아 있으며, 특히 반도체·전기차·에너지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공급망에서 미국은 동맹국과의 블록화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내수 중심 이중순환’ 전략을 강화하며 대응하고 있어, 무역 갈등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결국 이 관세 전쟁은 ‘끝난 싸움’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게임’에 가깝습니다. 미중 모두 일시적인 양보를 통해 불확실성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근본적인 경제 패권 경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기술 통제, 금융 제재, 공급망 재편 등 다른 형태의 경제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중간국들은 이 대결 속에서 전략적 균형과 유연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감사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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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극도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며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중국은 125% 보복 관세와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5824억 달러에 달하던 양국 간 상품 무역의 80% 감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국 등 제3국에도 물류비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은 중국산 부품 가격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양국 모두 경제적 손실(미국 GDP 2.5% 감소, 중국 더 큰 타격)을 감수하며 대립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협상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합니다.향후 전망은 단기적 갈등 심화와 장기적 협상 모색으로 나뉩니다. 현재 양국은 정치적 체면과 국내 여론 때문에 후퇴가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은 동남아·BRI 국가로 수출 다변화를, 미국은 인도·베트남 등 대체 공급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디커플링은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예: 애플의 중국 생산 90%)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025년 하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WTO 중재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한적 협상(예: 특정 품목 관세 완화)이나 제3국 중재로 갈등이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운임 지원(KOTRA)과 현지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을 강화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