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크로스보더 샌드박스 제도가 스타트업 해외진출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크로스보더 샌드박스 제도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신기술 제품에 대해 국내 규제를 일시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증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와 결과는 수출 시 기술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규제 면제 특구 내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된 신기술 제품에 대해 신속한 수출 허가 또는 우선심사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 가치가 있는 방향입니다.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 유관 기관은 기술 실증과 수출 지원을 연계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고위험·고기술 분야에서는 신속심사 트랙 도입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Q.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대체 시장 개척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장 이전은 단기적으로 물류·인력·공정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정치적 제재를 피하고 공급망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급 반도체 관련 공정이 아닌, 테스트·패키징 등 일부 후공정부터 베트남으로 분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며, 글로벌 주요 고객사(예: 미국계 팹리스 기업)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속도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30~50%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고액을 단기간 안전하게 굴릴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일시적으로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려면, 원금 보장과 유동성을 고려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예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예치 기간 동안 고정된 이자를 제공하며 원금이 보장됩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이자 혜택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예치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또 다른 옵션으로는 MMF(머니마켓펀드)가 있습니다. MMF는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여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MMF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 시 해당 펀드의 투자 대상과 운용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P(환매조건부채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P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비교적 안전하며 단기 자금 운용에 적합합니다. 이 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환율이 무조건 오른다고 나쁘다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환율 상승은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원화 가치 하락)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밸류체인의 영향으로 환율 상승이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졌습니다. 반면, 환율 상승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높여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국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는 환율 상승으로 공사비 증가 등의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자재를 수입 및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 중심의 국가이기에 고환율이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외채에 대한 이자가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았던적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지만,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경제성장률은 3.2%였으나 2019년에는 2.2%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을 약 2%로 추정하며, 2040년대 후반에는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전체 경제 지표와 다를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계속 천천히 하락해왔기에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낀게 아닐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