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 트럼프식 정책이 속도를 내고 보호주의 선포 및 실행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게되는 산업에는 어떤 산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로 인해 수출 제한과 공급망 재편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시장인 중국과의 거래에서 제약을 겪게 하여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 감소와 수익성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철강 산업은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수출 물량 쿼터 적용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명확한 정책이 나오지 않아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자율운항 컨테이너선 보급이 수출선적 서류 처리 방식에 미칠 변화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율운항 컨테이너선의 도입은 해상운송 분야의 혁신을 가져오며, 이에 따라 해상보험 증권과 선하증권의 발행 프로세스도 디지털화가 요구됩니다. 해상보험 증권의 경우, 전통적인 서면 기반의 발행 방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 증권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보안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 계약의 체결, 관리, 청구 절차를 자동화하고, 실시간 데이터 공유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보험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드론 통관검사 도입이 위험물 반출입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드론을 활용한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의 통관 검사는 검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 등을 탑재하여 컨테이너 내부를 신속하게 스캔하고, 이를 통해 검사 시간을 기존 대비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시간 단축 효과는 드론 기술의 발전 수준, 검사 환경, 그리고 관련 규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파일럿 테스트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보호주의를 선포하며 관세, 즉 무역전쟁을 강도높게 들고 나오고 그 키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대중국 견제로,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관세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국내 산업 보호입니다.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 등 주요 무역 파트너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경제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가 무역 기업에 주는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기존 FTA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고, 규범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일반적인 FTA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인 반면, CPTPP는 지재권 보호, 국영기업 규제, 노동·환경 기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다자간 협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협정으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산지 규정이나 비관세장벽 대응 등도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