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양자기술 수출통제 동맹(Chip 4) 확대 시 한국의 기술 유출 방지 장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주도하는 양자기술 수출통제 동맹에 한국이 가입할 경우, 국내 연구소에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해당 동맹에 참여하면, 국내 연구소의 중국산 장비 사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산 장비의 도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연구소들은 이에 대비하여 장비 도입과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관세 면제 적용을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총 210억 달러(약 3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 계획에는 자동차 생산, 부품·물류·철강 분야,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내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부품 업체들의 수출 기회 확대와 기술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위상 강화는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간접수출시 원산지소명서를 업체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의 경우, B업체는 수출 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귀사로부터 원산지소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으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상세한 원산지 입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원산지소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가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은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증수출자가 아닌듯하니 일단 원산지증명 간이확인제도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제도에 해당하면 별도의 소명서 없이 C/O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https://m.blog.naver.com/azure2222/222792605041감사합니다
Q. 반덤핑 관세 부과 시 ChatGPT를 활용한 피해 산정 모델 활용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 덤핑 여부 판단 시스템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는 먼저, 과거의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시스템의 예측 결과를 실제 판정 결과와 비교하는 백테스팅(backtesting)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정확도와 일관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모델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전문가들이 그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시스템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데이터와 사례를 반영하여 모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신뢰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우주개발 사업 확대에 따른 '우주 물류' 관세 분류 신설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주개발 사업의 확대에 따라 위성 발사용 로켓 부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품들은 주로 HS 코드 제88류인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로는 다양한 로켓 부품을 세분화하여 정확하게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세계관세기구(WCO)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 주기로 HS 코드를 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개정은 2027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켓 부품에 대한 새로운 HS 코드 도입 논의는 2027년 개정을 목표로 20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의 물동량이 어느 기준이상되어야지 논의가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