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신무역이론으로 본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무역이론은 규모의 경제와 제품 차별화가 무역 패턴을 결정한다고 보는데, 이는 우리나라 무역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배터리 등 고부가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공급망 단절 원자재 조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제품 차별화가 중요해지며 AI·친환경 기술 기반 수출 품목이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를 활용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지만, 미국·EU의 자국 우선주의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응으로는 기술 혁신과 FTA를 통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며,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백신 공급망 사례로 본 신무역이론의 타당성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신무역이론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특정 산업에서 소수의 기업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초기, mRNA 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선진국 기업들이 대규모 생산과 신속한 공급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이 결합되어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확인해주었습니다.이러한 신무역이론은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에 집중투자하여야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반도체법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요소가 공존합니다. 영향으로는, 미국 내 생산 확대로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와 SK하이닉스가 투자 기회를 얻지만, 중국 내 공장에 대한 투자 제한이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2024년 약 20%)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 정부로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법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한중 무역 관계의 현황과 전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황을 보면,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무역 흑자 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자급률 증가(반도체, 중간재 등)와 미국의 기술 견제로 한국산 수입 비중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동남아·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수출 다변화를 추진 중입니다.향후 전망으로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경기 회복과 IT 수요 증가로 수출이 소폭 개선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심화와 중국의 자체 공급망 강화로 흑자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하여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첨단 기술 수출과 공급망 협력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입니다. 특히 원자력, AI, 반도체 등 민감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동 연구나 기술 이전이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비용 증가와 시장 불확실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적 협의와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25년 3월 13일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지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지정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