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해외 수출하는 모든 제품은 관세를 부과하는가요? 예외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국의 세관을 통과할 때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수입국의 관세법, 품목별 HS 코드, 그리고 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한미 FTA로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은 관세가 0%이지만, 트럼프의 상호관세(25% 제안)처럼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면 예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도 중국산을 제외하고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예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과 비중은 202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무역협회(KITA)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대미 수출 총액은 약 1,27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8.8%를 차지합니다.상위 5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자 집적회로(반도체): 약 347억 달러 (대미 수출의 27.2%)자동차 및 부품: 약 191억 달러 (약 15%)기계류 및 컴퓨터: 약 153억 달러 (약 12%)석유 정제 제품: 약 92억 달러 (약 7.2%)평판 디스플레이: 약 32억 달러 (약 2.5%)감사합니다.
Q. 미국의 중국 앱 제재,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중국산 애플리케이션 8개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글로벌 디지털 산업과 무역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분열을 초래하여 국제 무역과 협력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 중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하는 곳이 있다면, 이러한 제재로 인해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디지털 산업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체 플랫폼을 모색하는 등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관세를 추진하며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향으로는, 대미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세 부과 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력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관세 25%가 적용되면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약 200억~300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북미 생산 기지(캐나다, 멕시코)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고, 보복 관세로 미국산 원자재 수입비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의 목적 상 FTA는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부분에 희망이 있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통상 압박 강화,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한국에 대해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며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은 우리 무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될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축산업계에 경쟁 압력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축산 농가의 수익성 악화와 시장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성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한편,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