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무역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클레임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클레임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래의 예시가 있을 듯 합니다.품질 문제: 제품이 계약 사양(품질, 규격 등)을 충족하지 못함.수량 부족: 납품된 물량이 계약보다 적음.배송 지연: 약속된 일정 내 도착 실패.포장 불량: 운송 중 손상 발생.서류 오류: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 문서 불일치나 누락.결제 분쟁: 지급 조건(예: L/C, T/T) 미준수.이러한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가능하면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중간중간에 협의를 통하여 꾸준하게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현황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블록화가 지역경제권 내 무역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FTA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수입니다. 즉, 한국이 체결한 FTA(예: RCEP, 한미 FTA 등)를 활용해 관세 혜택을 받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모두에 FTA를 활용하고 공급망에 따라 누적기준 등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인증, 검역 등 비관세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사실상 비관세 장벽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됩니다.수입 쿼터: 쌀, 석유, LPG 등 특정 품목에 수량 제한.인증 및 규격 요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효능 테스트 및 등록 의무.검역 및 위생 규제: 동식물, 식품에 대한 검역 절차(SPS).라벨링 및 포장 규정: 제품 표시 사항 준수 요구.수입 허가: 마약, 무기, 방사성 물질 등 특정 품목에 사전 승인 필요.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VAT, 즉 부가세인데 이러한 부분은 비관세장벽으로 사실상 보기 어렵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최근 무역 실무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한국 제품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데이터를 참고부탁드리며, 개인사업의 경우 하기 산업의 하위산업을 영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주요 수출 품목:집적회로(반도체) - 전체 수출의 약 20%자동차 - 약 10%정제석유 - 약 7%선박 - 약 3%자동차 부품 - 약 3%주요 수출국:중국 - 19.5%미국 - 18.8%베트남 - 8.5%홍콩 - 5.1%대만 - 5%감사합니다
Q. 국내인증받은 라즈베리파이로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 KC 인증을 받은 라즈베리파이 기판을 사용하고, 입력 볼트가 5V이며 무선 기능(와이파이 등)이 없는 상태에서 스위치 버튼만 추가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KC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KC 인증이 기판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최종 완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스위치 버튼을 추가하며 제품의 전자파 방출 특성이나 안전성이 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국내 판매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