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납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자(importer), 즉 수입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주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입업자, 바이어, 또는 그 대리인(관세사)이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면 한국 기업(수입자)이 관세를 부담합니다.납부처는 수입국의 세관(Customs Authority)입니다. 한국이라면 관세청, 미국이라면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납부하며, 통관 시 수입신고와 함께 관세를 계산해 입금합니다. 그리고 한국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감사합니다
Q. 경제 용어 중에 세이프가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이프가드는 무역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근거한 합법적 보호무역 수단으로, 주로 쿼터(할당량) 설정이나 추가 관세 형태로 시행됩니다.EU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자(2025년 3월 12일 발효),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저가 철강이 유럽으로 쏠리는 "무역 전환(trade diversion)"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철강 수입 쿼터를 15% 줄이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유럽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감사합니다
Q. 고부가가치 무역 유망 품목을 선정할 때 고려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규 수출 사업에서 가격 경쟁력 대신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하려면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데 체계적인 기준과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준으로는 먼저 시장 성장성을 봐야 합니다. 수출 대상국의 수입 증가율과 미래 수요 전망이 높은 품목을 우선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음으로 경쟁 우위입니다. 한국이 기술력이나 품질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예: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기술)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율도 중요합니다. 원자재 대비 최종 제품의 가치 상승 비율이 높은 품목이 고부가가치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 여부를 확인해 정부 보조금이나 수출 장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거래 시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EM 제품 수출 시 유사 상표가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다면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으로는 먼저 상표 검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출 대상국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예: EUIPO, USPTO)나 WIPO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사 상표를 확인하고 전문 변리사를 통해 침해 가능성을 분석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전 협상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사 상표 소유자와 사용 허가를 협의하거나 OEM 계약에 상표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 분쟁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출 전에 미리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기후테크 관련 제품을 무역 수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 저감 기술이 적용된 기후테크 장비를 유럽에 수출하려면 무역 절차상 특정 인증과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친환경성을 증명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특별 인증과 기준으로는 먼저 CE 마크가 필수입니다. 이는 EU 시장 진입을 위한 기본 안전 인증으로 기후테크 장비가 전자파 적합성(EMC)과 안전 기준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EU Ecolabel 인증을 취득하면 친환경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증명 방법으로는 LCA(Life Cycle Assessment)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탄소 배출량을 분석한 보고서를 바이어와 세관에 제공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