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RCEP 무역,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일반 수출자나 생산자도 자율발급(Self-declaration)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RCEP이 비교적 유연한 원산지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증수출자 제도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5년부터 일본, 호주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자율발급 시에는 해당 제품이 RCEP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원산지 소명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관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서명, 발급일, 수출자의 정보, 품목의 설명 및 HS코드(최소 6단위), 그리고 원산지 기준 충족 방식(예: CTC, RVC, Wholly Obtained 등)을 문서상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RCEP 규정에 따라 통일된 양식은 없지만,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필수 기재 항목을 포함한 자율서식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자는 물품 출하 전에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수입자에게 전달합니다. 수입자는 해당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해 특혜관세를 신청하며, 세관은 서류 내용과 거래 실태를 바탕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율발급은 가능하나,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부 협정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협정은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FTA 협정별 명시일부 FTA(예: 한-EU, 한-아세안 등)에서는 전자서명 또는 스캔된 C/O도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중 FTA처럼 종이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협정별 확인이 필수입니다.전자서명 또는 QR 코드 포함 여부최근에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어, 전자서명 또는 고유 식별코드, QR 코드가 포함된 경우에 스캔본도 법적 효력이 있는 원본으로 간주됩니다.관세청/세관 지침 인정우리나라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일부 국가 간에는 스캔본, 전자 문서 제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는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역내산 원재료만 쓴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모든 원자재가 역내산의 경우에는 원산지판정에 문제가 없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모든 협정에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기준이든, 세번변경기준이든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이라면 사실상 계산이 의미가 없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바로 발급하셔도 무방한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검증을 대비하여 갖추셔야되며 추가적으로 직접운송원칙 등 기타 FTA 원산지 규정도 반드시 준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해상운임 하락, 무역업계에 어떤 변화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해상운임의 하락은 무역업계와 수출입 기업에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가져오지만, 시장 불확실성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SCFI는 2025년 2월 둘째 주 1000포인트 아래로 하락하며 전년 대비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트레드링스 2025년 3월 3일 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행 운임은 FEU당 2800달러, 동남아 항로는 TEU당 1200달러로 낮아졌으며, 이는 선박 공급 과잉 2025년 컨테이너선 5% 증가과 글로벌 수요 부진 PMI 50 전후로 인해 운임 하락 압력이 커진 결과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운송비 절감으로 이익률이 약 5%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동남아 수출 2024년 1000억 달러 목표 달성에 유리해졌으며, 추가적으로 계약서에 운임 변동 조항 예를 들어 10% 하락 시 재협상을 추가해 바이어와 혜택을 공유하면 신뢰를 높일 수 있을듯 합니다. 다만, 운임 하락이 장기화되면 무역업계에 새로운 도전이 예상됩니다. 해운사들의 수익 감소 HMM 2024년 영업이익 30% 하락로 선박 운항 축소나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물류 지연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관세전쟁 미국 145%, 중국 125%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 운임 반등 가능성이 낮아 기업의 예측이 어려워졌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무역 관세 인상,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무역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과 무역 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4년 10월 31일)에 따르면, 20% 관세 시 대미 수출은 연간 304억 달러(약 42조 원) 감소하며 전체 수출은 448억 달러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2024년 1,300억 달러, 전체 20%)은 자동차(347억 달러)와 반도체(106억 달러)가 주도하는데, 관세로 현대차·기아의 원가는 10~15% 상승,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D램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피는 관세 발표 후 변동성(4월 10일 6.6% 반등 후 2600선 미회복)을 보이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중소기업은 자금 압박(대한상의, 2025년 4월 1일 바우처 신청 30% 증가)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무역 구조 재편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세는 GDP 성장률을 0.67% 하락시킬 수 있으며, 중국산 고율 관세(145%)로 한국산 중간재 수출(89억 달러)도 간접 타격을 받습니다. 정부는 KORUS FTA 협상과 RCEP 활용으로 동남아 수출(2024년 1,000억 달러 목표)을 확대하고, 기업은 현지 생산(예: 현대차 미국 공장 70%, 삼성 텍사스 170억 달러)을 늘려 관세를 우회해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관세 변동 조항 예를 들어 10% 초과 시 재협상과 디지털 물류 예를 들어 트레드링스로 데이터를 관리해 비용을 절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민첩한 대응이 위기를 완화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