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프랑스 PFAS 금지, 우리 무역에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전자, 반도체, 자동차, 섬유,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PFAS가 내열성·내화학성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이나 소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제품 구성에 대한 재점검과 대체 소재 확보가 필요해졌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EU 전반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수출 물량 감소, 인증·검사 비용 증가 등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PFAS 대체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대기업들은 저 PFAS 또는 무 PFAS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어, 선제 대응이 가능한 기업들은 오히려 유럽 친환경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eu 에폭시 무역 분쟁서 제외된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U가 에폭시수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배경에는 가격경쟁력의 정당성과 시장 왜곡 요소의 부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업체들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서 제품을 판매해왔고, EU 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EU는 수입 가격과 자국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한국산 에폭시수지는 유럽 시장 내 공급 안정에 기여했으며, 다른 국가들과 달리 현지 가격을 왜곡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추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또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성실한 대응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협조해 신뢰를 얻었으며, 이는 반덤핑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감사합니다
Q. 디지털세 갈등, 무역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는 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대형 디지털 기업의 수익에 대해 국가들이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OECD와 G20 주도로 논의된 ‘필라 1’과 ‘필라 2’ 프레임워크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주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특히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처럼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추진하는 국가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현재도 미국은 디지털세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간주하며, 보복 관세를 무기 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미국이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강행하고 미국이 이에 보복하면, 캐나다는 최근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해 15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발표한 사례처럼 반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 보복은 과거 미중 무역전쟁에서 관세가 점차 확대된 패턴과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콜롬비아 식약 규제, 무역 장벽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규제 개편이 간소화나 완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가 외국산 식품이나 의약품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인증 요건을 낮춘다면, 한국 기업이 콜롬비아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건강기능식품, 제약, 또는 식품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무역 장벽이 낮아져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품질 식약 제품으로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는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규제 개편이 강화나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간다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식약 제품에 더 엄격한 안전성 검사, 현지 인증 요구,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의 진입 비용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최근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제품의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반덤핑 규제를 강화한 사례가 있는데, 식약 분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에콰도르 무역 절차 간소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약품 등록 절차 간소화는 한국 제약사가 에콰도르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기존에 복잡한 규제나 긴 승인 과정 때문에 진출이 망설여졌던 기업들이 더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수출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에콰도르는 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한국의 고품질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한국 제약업계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런 기회를 활용해 에콰도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이나 바이오시밀러 같은 분야에서 비용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갖춘 한국 제품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