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술 담배 면세기준과 수입절차 자세히 알려주실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술: 1인당 2병(총 2L,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담배: 1인당 200개비(1보루)까지 면세.이에 대한 수입신고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수입 신고:세관에 수입신고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 제출.HS 코드(술: 2208, 담배: 2402 등)로 품목 분류 후 신고.관세 및 세금 납부:술: 관세(15~20%), 주세(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10%).담배: 관세(40%), 개별소비세(1,997원/갑), 담배소비세(2,500원/갑), 부가세(10%).예: 위스키 1L(50만 원)라면 관세 약 7.5만 원 + 주세 36만 원 + 기타 세금.검사 및 통관:세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위생, 라벨링 확인), 통과 후 물품 반출.추가 요건:술은 식약처 수입 신고, 담배는 허가(판매용) 필요.감사합니다
Q. 세관 검사로 손상된 수입 물품의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한국 세관의 경우, 세관 검사 중 발생한 손상은 세관법 제108조(손해배상)에 따라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이 세관의 고의나 과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른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부탁드립니다.손상 확인 및 통보: 물품 수령 즉시 손상을 확인하고, 세관에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보통 7일 내).증빙 자료 제출: 손상 사진, 운송 서류(B/L, AWB), 검사 당시 상황 설명 등을 준비해 클레임 신청.세관 심사: 세관은 손상 원인과 책임 여부를 조사 후 배상 여부를 결정.보상 처리: 인정 시 수리비나 대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음.감사합니다
Q. 부산신항에 관세사가 없던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산신항 부근에 관세사와 세무사 사무실이 유독 없는 이유는 위치적 특성 때문입니다. 부산신항은 물류와 항만 활동에 특화된 지역으로, 주로 창고, 운송업체, 물류센터 등이 밀집해 있어 전문 사무실보다는 현장 중심 업무가 우선시됩니다업무 수요와 접근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사는 통관 업무를 주로 다루지만, 요즘은 디지털 통관 시스템(예: UNI-PASS)으로 원격 처리 비중이 커졌고, 세무사 역시 회계·세금 신고를 위해 항만 근처보다는 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신항은 교통이 도심만큼 편리하지 않아 사무실 입지로 매력이 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항공화물의 소형화 트렌드가 무역 실무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기업들은 말씀하신대로 소형화를 위하여 플라스틱이나 종이 기반의 경량 포장재를 활용하여 화물 무게를 줄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을 표준화된 소형 모듈 단위로 포장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압축기술도 활용하고 있습니다.이를 설계하기 위하여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부품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불필요한 공간을 제거하여야됩니다. 그리고 화물 크기에 맞춘 맞춤형 박스와 내부 완충재를 설계하여 빈 공간을 최소화하고 포장 등에 대하여 재사용하도록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화물 운송 계약에서 발생한 무역 분쟁 사례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무역협회 등에서 정리한 사례를 공유드립니다.사례 1: 선적 지연 및 화물 손상 (한국-미국)한국 수출업체가 미국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상 운송을 위탁하였으나, 운송업체의 선박 스케줄 지연으로 납기가 늦어졌습니다. 도착 후 일부 화물(전자제품)이 습기로 손상된 사실이 확인되어 바이어는 품질 클레임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쟁 원인은 운송업체의 부실한 포장과 계약서 내 책임 소재 미명시로, 결국 양측이 손실을 분담하며 합의하였습니다.사례 2: 컨테이너 분실 (중국-유럽)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의류 화물이 컨테이너째 분실된 사건입니다. 운송업체는 항구 혼잡과 허리케인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했으나, 화주 측은 운송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재를 통해 운송업체가 보험으로 일부 손실을 보상하였습니다.사례 3: 냉동 화물 변질 (남미-한국)남미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냉동 생선이 운송 중 냉동 설비 고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수입업체는 물류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운송업체는 화주가 제공한 포장 불량을 문제 삼았습니다. 계약서에 검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양측 과실을 인정해 손실을 분할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