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관세 정책에 대해 일본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경제적·외교적 대응을 병행하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조치로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 관세 영향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는 2025년 1월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예: 멕시코 공장)을 활용해 관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외교적 전략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025년 2월 트럼프와 회담을 갖고, 일본의 대미 투자(7833억 달러, 2023년 기준)와 일자리 창출 기여를 강조하며 관세 면제를 협상하려 했습니다.이 대응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갈등을 줄였지만, 자동차·기계 등 주요 산업은 여전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부활로 수출 비용이 증가했고, 일본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약화될 조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외교전략이 어떤식으로 빛을 발할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무역 규제나 로열티 조건은 통관 할 때 공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설비 수입 시, 통관당국이 요구하는 계약서의 범위는 국가별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의 합법성과 세금 부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만 제공하면 됩니다. 보통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선적서류(B/L 또는 AWB) 등이 필수이며, 기술이전 계약서는 로열티, 지식재산권(IP) 이전 여부, 계약 기간 등 관세 부과와 관련된 조항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계약서 전체를 제출하는 경우 민감한 기술정보나 비즈니스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서 중 통관에 필요한 부분(거래 금액, 계약 기간, 사용 권한 범위 등)만 발췌하여 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대체 전략을 추진할 때 무역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대체 전략을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수입 계약과의 충돌 및 생산 품질 확보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기존 해외 공급업체와 장기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국내 조달로 전환할 경우 법적 분쟁이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상 가능한 조항(예: 불가항력 조항, 조달 변경 옵션 등)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국내 원자재의 품질과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해외 제품 대비 성능 차이가 클 경우, 생산 공정 조정, 인증 절차 강화, 시범 테스트 실시 등을 통해 품질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및 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Q. 드론허브를 활용한 미래 무역 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형 고부가 제품 수출 시 도심 내 배송 효율화를 위한 드론 허브 구축은 물류 혁신의 핵심입니다. 필요한 인프라로는 ① 드론 허브(도심 내 착륙·이륙장, 충전소), ② 통신 네트워크(5G 기반 실시간 제어), ③ 물류 연계 시설(창고와 드론 간 화물 전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허브는 교통 혼잡 지역 근처에 설치해 배송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제도적 준비로는 ① 항공 규제 준수(예: 한국의 항공안전법, 최대 고도 150m 제한), ② 허가 취득(지자체 및 국토부 승인), ③ 보안·보험 제도(사고 대비 책임 보험 가입)가 필수입니다. 정부와 협력해 드론 전용 공역을 확보하고, 시범 운영으로 데이터 축적 후 상업화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입니다.상기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드론물류의 경우 기술력, 제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장기적인 플랜으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최근 터키의 물가가 수십배씩 폭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터키의 물가 급등은 비정상적인 금리 정책과 리라화 가치 하락이 주요 원인입니다. 터키 정부는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며,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리라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이며,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식품 등 필수 소비재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수십 배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또한, 지정학적 불안과 외환보유고 부족도 물가 폭등을 부추겼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 자본 유출이 심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리라 방어를 위해 외환을 지속적으로 소진하면서 달러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는 더욱 가파른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터키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기가 어려운 극심한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