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항공우편으로 무역 샘플 발송 시 세관에서 문제 없이 통관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먼저, 송장과 관련 서류에 제품의 정확한 품명과 HS 코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보다는 '면 소재 남성 셔츠'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세관이 물품을 신속하게 분류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샘플이라 하더라도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무상 제공되는 샘플의 경우에도 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 'Sample – Not for Resale' 등의 표시를 하여 판매용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뿐만 아니라 바이어에게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시어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왜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미국 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그가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경제적 목표에서 비롯됩니다. 트럼프는 2025년 3월 기준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요 동기는 미국 제조업 일자리 보호와 무역 적자(2024년 약 8,000억 달러) 축소로, 그는 외국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아 국내 생산을 늘리려 합니다.또한, 관세는 트럼프의 정치적 이미지와 협상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상대국을 압박하며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펜타닐 유입(멕시코)이나 방위비 분담(NATO) 같은 안보 이슈를 결합해 강경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잇습니다. 미국 내 우려(물가 상승, 보복 관세로 고용 손실 약 24.5만 개 추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지층 결집과 재정 수입 확대(관세로 연간 800억 달러 이상 목표)를 위해 관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실효성 논란보다 그의 정치적 계산이 우선임을 보여줍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식량 위기는 경제와 무역에 영향을 미칠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식량 위기는 경제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는 농작물 생산량을 감소시켜 식량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양국의 농산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였고, 이는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 상승과 기아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국의 무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식량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자국 내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 식량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높이고,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 전쟁,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 위기는 경제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사회의 협력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가별 생산품목이 변경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유의깊게 살펴봐야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산업은 현대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하며, 이는 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각국의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여 51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여 2026년까지 340조 원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10% 확충하며, 10년간 약 15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의 투자에 비하여는 미비하기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 개발 및 향후 반도체에 대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상대국에 대한 관세 비율을 높이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러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한 주된 이유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입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낮춰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미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관세 인상의 주요 목적입니다. 즉, 1차적으로는 미국으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2차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한 경우 관세를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