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경제 전략 중 하나로, 주요 무역 대상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단기적으로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했지만, 글로벌 시장에는 불확실성을 키워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무역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는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 전반에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현재 제 2기를 맞은 트럼프가 임기 내내 기존 관세 정책을 고수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적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의 경제 철학과 발언들을 미루어보면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산업의 반응, 기업의 로비, 국제 정세 변화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완전히 고정된 노선이라고 단정하긴 힘듭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책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도체 공급망 국제공조 체계에서 무역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도체 부품과 같은 전략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무역 실무에서는 각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핵심품목 지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의 EAR, EU의 듀얼유즈 규정,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주요국의 법령을 비교 분석하고, 주요 협정이나 다자간 협의체 동향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간 공급망 협력 조정체계(예: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에서 요구하는 신고 및 인증 요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험 분석과 대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물류 다변화, 재고 확보, 협력국 간 원산지 기준 이슈 등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로컬화 추세 심화에 따라 무역 실무자가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국의 로컬 콘텐츠 요건 강화는 수입 제품 내 현지 부품 또는 서비스 비율을 높이라는 요구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혜택이 제한되거나 계약 이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계약서에는 로컬 콘텐츠 요건 변화에 따른 계약 조정 조항을 포함하고, 필요 시 현지 생산 파트너와의 협업이나 부품 현지 조달 계획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관세 우대 조건과 원산지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이나 우대 협정 적용 가능성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또는 납기 지연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규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와 문서화된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환관리 규정 변화에 따라 무역 대금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가별 외환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입 대금 결제 지연과 환율 변동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실무에서는 송금 구조를 안정적이고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국을 통한 중계은행 활용이나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은행을 통한 L/C (신용장) 방식, T/T(전신환 송금) 방식의 리스크 비교가 필요하며, 국가별 외환 규제 수준과 금융 신뢰도를 고려한 은행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화 선택과 지급 조건은 환차손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상대국의 외환 제한 여부, 환율 변동성, 자국 통화 결제 수용 여부 등을 고려해 USD나 EUR 등 기축통화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경우에 따라 환헤지 계약(FX Forward)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지급/후지급 조건의 조정이나 부분 지급 방식 등도 유연하게 검토해야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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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의 KC인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C인증서에 제조업체명만 기재되어 있고 수입업체명이 없다면, 해당 인증은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자명도 함께 표기되며, 수입자 책임 하에 해당 제품이 국내 인증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인증서에 수입자명이 없다면, 수입자는 기존 KC 인증을 그대로 활용해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증 범위, 제품 모델명, 사양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의 소유자나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자 책임으로 별도 KC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