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수출 대상국의 환경 규제 강화가 국내 기업의 생산 방식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요 수출국에서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과 원자재 선택의 전환이 불가피해집니다. 기존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폐기물,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탄소 저감 기술을 도입하거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세(CBAM)나 미국의 청정에너지 규제와 같은 조치가 본격화되면, 수출 기업들은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공정 개편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 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원자재 선택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의 환경 부담이 높은 소재(플라스틱, 화석연료 기반 원료 등) 대신, 재활용 가능하거나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소재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의약품의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긴급 수입 중단이 제약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정 수입 의약품의 긴급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국내 제약 산업은 대체 생산 역량 강화와 원료 의약품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사가 해당 의약품의 대체 생산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허가 절차 지원과 기술 이전이 중요해집니다. 또한,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경우 국내 원료 의약품 생산 능력을 확대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신약 개발 역량을 높여 특정 수입 의약품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구개발 능력 및 인프라를 갖추어야되기에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수출 해상운임이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상 운임은 수출과 수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로별 수요와 공급, 계절적 요인, 선사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에 한국에서 태국으로의 수출 화물이 많아지면 해당 항로의 운임이 상승할 수 있으며, 반대로 태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입 화물이 적다면 운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구간이라도 수출과 수입 시 운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아울러, 컨테이너 운임은 컨테이너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20ft 컨테이너의 운임은 40ft 컨테이너의 운임보다 낮습니다. 다만 부피가 20ft를 초과한다면 보통은 40ft 컨테이너가 더 저렴하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계사 관세사 공부 난이도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회계사 시험(CPA)는 회계, 세법, 재무관리 등의 과목을 포함하며, 수리적 사고력과 분석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계 원리와 기업 재무제표 분석이 핵심이므로 숫자와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반면, 관세사 시험은 무역, 관세법, 수출입 통관 등 무역 관련 법률과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회계사 시험보다 법률적인 내용을 더 많이 다루며, 국제 무역과 세관 절차에 대한 실무 지식이 필요합니다.개인적으로 2가지 공부를 모두 경험해봤는데, 회계사 쪽이 공부의 양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유상품+무상품 수출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현재 상황은 실제 제품의 내용량(370g)이 원래 계획한 수출량(300g)보다 많아졌고, 라벨도 370g으로 부착된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사례의 경우 수출 신고 시 제품 용량을 370g으로 정정하여 신고하고, 단가는 원래 300g 기준 가격을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제품이 370g임을 라벨이 증명하고 있으며, 세관에서도 "라벨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바이어가 용량에 민감할 수도 있기에 370g으로 수출하는 것이 맞도록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