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Z세대 해외구매 대행업체 증가가 통관 신고 오류율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 사업자들이 관세 계산이나 원산지 증명, 신고 항목 분류 등에서 단순한 실수를 범할 경우, 누적적으로 연간 수백억 원대의 관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오류가 다수인 만큼, 행정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 개선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전자신고 단계에서 오류를 자동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수정 안내를 제공하는 AI 기반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이와 함께 세관은 사업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와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고빈도 오류 유형을 분석해 반복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신고 도우미 기능을 통해 단순 실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적 매커니즘을 마련하면, 행정 효율성과 세수 안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북극항로 정기화 시 부산항 통관 인프라 확충 계획은 어느 수준인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극항로가 연중 운영 가능해지고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던 화물의 40%가 전환될 경우, 기존 주요 통관 거점이 아닌 북극항로 인접 국가나 새로운 항만에서의 통관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기존 수에즈 중심의 인력 배치를 재조정하고, 러시아, 북유럽, 북태평양 인근의 항만에서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루트를 통해 유입되는 고위험 화물에 대한 검사, 수출입 절차 대응, 원산지 검증 등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세관 인력 수요 예측은 예상 물동량, 화물 종류, 항만 자동화 수준, 통관 처리 시간 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초기에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와 함께, 위험관리 기반의 선별 검사 시스템 확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북극 항로에 특화된 통관 전문가 양성, 기후 환경 대응 교육, 디지털 기반 통관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인력 수급 및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사이버 침해로 항만 운영 마비 시 비상 통관 절차는 어떻게 작동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자통관 시스템이 마비되면 수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져 물류 지연 및 계약 이행 차질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서면 신고를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는 매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지만, 현재는 일시적 행정 지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수출입 기업의 신뢰 확보와 국가 물류체계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관세법」 또는 관련 시행령에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서면 신고를 임시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위기 대응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은 법적 불확실성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세관 당국도 사후 검토와 정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무역 흐름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K-발효식품 수출 급증에 따른 검역증명 발급 병목 현상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김치나 간장 등 발효 전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배양 기반 정량검사 대신, 분자진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실시간 PCR(유전자 증폭 검사), LAMP(등온증폭기술), 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술을 적용하면 병원성 미생물이나 위해 균주의 존재 여부를 빠르게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술은 미생물의 배양 없이 DNA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를 수 시간~2일 이내에 도출할 수 있어, 검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류 팬덤 구매력을 활용한 관세 유예 제도 설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팬클럽 회원에게 한류 상품 구매 시 관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특정 소비자 집단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WTO 규정, 특히 내국민대우와 차별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WTO는 수출 보조금이나 특정 외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집단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치는 무역 왜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가 무역 상대국에게 차별적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세 환급 제도를 팬클럽 회원이 아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해외 소비자에게 확대 적용하거나, 면세 범위 내에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관광객 환급 방식처럼 ‘일반적인 외국인 소비자 대상의 환급 시스템’으로 구조화하면 WTO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한류 상품 확산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