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2기 관세전쟁, 무역전쟁으로 전세계가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하고있는데, 자국보호주의가 더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2기 시작과 함께 25% 관세 등 강경책이 가속화되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10~15%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위안화 약세로 대응 중이며, EU는 4월 1일부터 260억 유로 규모의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하며 무역 환경을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각국은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관세 전쟁이 자국 보호주의를 심화할지는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관세로 일자리 창출(예: 철강 산업 3~4천 개)이 일부 나타났지만, 보복 관세로 수출 산업(농업, 자동차 등)이 타격을 받아 순고용 손실(2018-19년 약 24.5만 개 추정)이 발생한 전례가 있습니다. 중국과 EU의 대응이 치밀해질수록 미국도 협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보호주의가 오히려 글로벌 협력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갈등 심화가 더 우세해 보이기에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우려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의 관세전쟁, 무역전쟁이 대책이 될까요? 협상이 대응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높이며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대응책 마련과 협상이라는 두 가지 주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접근이 더 유익한지는 각국의 경제 구조,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장단기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응책 마련(보복 관세 등)의 장점은 즉각적인 압박으로 미국의 정책을 재고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25%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중국도 농산물에 10~15% 추가 관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자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협상은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멕시코는 협상으로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받았고, EU는 LNG 구매 확대와 관세 인하 제안을 통해 긴장을 낮추려 합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골프카트 배터리 전용 충전기를 수입할 때, KC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골프카트 배터리 전용 충전기를 수입하려면 KC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전기제품을 유통·판매하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이 필수이며, 충전기는 ‘전기용품 안전기준’ 대상 품목(HS 코드 8504.40)에 포함됩니다. 앤더슨 50A 커넥터를 사용하더라도, 충전기 자체가 50V 이상 교류 또는 120V 이상 직류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 인증 대상이 됩니다. 단, 상업용 수입이 아닌 개인용 소량 수입이라면 인증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KC인증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미리 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인증용 샘플의 경우 이러한 인증없이도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캐나다에게 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캐나다에 25% 관세(철강·알루미늄은 50%)를 부과하고 주화(州化)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역 적자와 안보 문제를 명분으로 삼은 정치적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통해 펜타닐과 불법 이민이 유입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협상 카드로 활용 중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펜타닐 유입은 미미하고(2024년 CBP 적발량 43파운드), 무역 적자(약 600억 달러)는 에너지 수입 주도라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 위협보다는 지지층 결집과 협상력 강화를 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트럼프가 모든 국가에 이런 식으로 강경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건 미국의 경제·군사적 패권 덕분입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고, 이를 상대국에게 뒷받침할 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무역시에 검역 대행 수수료,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검역 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검역 대상 품목, 국가별 규정, 처리 절차의 복잡성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수수료는 검사 유형(예: 서류 심사, 실물 검사, 샘플 검사 등)에 따라 달라지며, 검사 기관의 서비스 비용, 행정 처리 비용, 검역 인증 발급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검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특정 제품군(예: 농산물, 목재, 가축 등)에 대한 검역 절차가 복잡할수록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