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고세율 관세는 왜 진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세율 관세 정책은 주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기술 탈취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중국뿐 아니라 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도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관세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오를 수 있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 보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복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판매목적으로 수입통관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판매 목적의 수입이라면 물품 가격이 150달러 미만이라도 일반적인 목록통관(무관세 간이 통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소액물품에 한해 허용되며, 판매 목적일 경우 세관에서는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목록통관을 불허하고 일반통관 절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150달러 미만이라도 단순 무관세 통관은 불가능하며, 정식 세금 납부와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다만, 간이통관(간이사업자통관)은 소액이더라도 판매 목적의 사업자라면 활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일부 개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소액 수입 시 간이통관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수입 후 판매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은 부과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반복적인 수입이나 고가·규제 품목일 경우에는 세관이 일반통관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이라면 간이통관은 가능하지만, 무관세 목록통관은 불가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테더(Tether) 결제 확산이 무역대금 조작 사례 증가로 이어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의 결제 확산은 무역 대금 조작 및 관세 회피 시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블록체인 감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lliptic과 같은 기업은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준수(compliance)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또한, 세계관세기구(WCO)와 같은 국제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세관 절차를 개선하고, 무역 관련 사기의 방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활용하여 무역 금융에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SG 평가 하락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험 한도 축소 영향은 얼마나 클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SG 평가 하락, 특히 MSCI 지수 등에서 등급이 강등될 경우, 수출신용보험 기관은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낮게 평가하여 보험 한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신규 거래처 확보에도 제약을 줄 수 있어 실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외 바이어나 금융기관이 ESG 평가를 중요한 신용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이러한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는 ESG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 보험 한도 유지, 금융조건 우대 등 ‘전환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산업별 맞춤형 탄소 감축 투자 지원책과 연계해 ESG 등급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ESG가 낮은 기업도 ‘개선 중’이라는 신호를 금융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신용도 하락에 따른 직접적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AI 관세사 육성 프로그램이 전통적 관세 행정을 어떻게 대체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 관세사 육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HS 코드 분류처럼 규칙 기반·반복적인 업무는 머신러닝 모델이 대체하게 되어 관세 행정의 자동화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이미지 분석, 수출입 신고서 데이터 처리, 과거 사례 비교 등을 통해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단순 분류 오류나 지연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 세관 직원들은 업무 효율화와 함께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직 관세사의 역할은 규제 해석, 분쟁 조정, 원산지 판단, 복합 상품의 세율 적용 등 고난도·판단 중심의 업무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I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를 검수하고 알고리즘 오류를 점검하는 'AI 감독자' 또는 '전문 해석가'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관세사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통상 전문가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