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의 관세정책을 현재 미국내부에서 반대하는 움직임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 물가를 높이고,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일부 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민들은 정부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또한, 정부의 급격한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에 대한 불만도 시위의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Hands Off!'라는 구호 아래 수많은 시민들이 사회보장, 의료보조 등 핵심 복지 프로그램의 축소에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특히 취약 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시위로 표출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테무, 알리 등 저가 중국산 제품의 국내 유입에 따른 경제 붕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 테무를 통한 중국산 초저가 제품의 대량 유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가성비'라는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시장에서 도태되고, 기술 축적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아직 미온적이며, 소비자들 역시 단기적인 가격 혜택에 집중하고 있어 위기의식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미 경험한 사드 보복 사례에서 보듯, 경제 의존이 커질수록 정치적 리스크도 함께 커지는데도, 그 교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영향력을 확대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외교·경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이를 인지하고 일대일로에서 탈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히려 중국 자본과 소비재에 대한 의존이 더 심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통, 온라인 플랫폼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제나 대응 전략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기고 있는 상황은 결국 국내 자립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문제로, 사회 전반의 경각심과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는 세계경제 리더 중 X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주요 목적은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려는 겁니다. 높은 관세로 외국산 제품을 막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전략이죠. 무역 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지지층에 보여주는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서 다른 나라를 압박해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정신없어 보여도, 그의 스타일대로 계산된 혼란을 일으켜 주도권을 잡으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X맨이라기보단 "내 사람만 챙기는" 현실주의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트럼프의 접근이 때론 즉흥적이고 세밀한 계획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정책이 경제적 합리성보단 정치적 쇼맨십과 직감에 의존한다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결국엔 재선과 유산(legacy)을 남기려는 욕심, 그리고 기존 글로벌 질서를 뒤엎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이 뒤섞인 결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트럼프 관세율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는 한 국가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할 때 발생하며, 식으로 표현하면 무역수지 = 수출 - 수입입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면 무역적자, 플러스면 무역흑자로 판단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 멕시코,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크다는 점을 들어,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무기 삼아 대응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무역적자는 단순히 무역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의 소비 중심 경제 구조와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적자만 보고 관세를 매기면 단기적으로는 수입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글로벌 보복 관세로 자국 기업에 부메랑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발 관세전쟁의 목표 및 향후계획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2기에서 관세전쟁을 재개한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일자리 회복입니다. 특히 중국, 멕시코, 유럽 등을 겨냥한 고율 관세는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의 리쇼어링(국내 회귀)을 유도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는 수입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글로벌 교역 둔화까지 초래할 수 있어 단기적 효과에 비해 구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실제 목표는 단순한 적자 해소보다는 지정학적 주도권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정치·전략적 목적이 더 큽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에는 관세 외에도 투자제한, 수출통제 등 비관세 장벽이 늘어날 수 있어,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환위험 관리, 친미 블록 국가를 활용한 우회 전략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현재로서 시장이 돌리기 위하여는 적어도 트럼프의 협상안이 하나씩 나오거나 혹은 파월에 경기침체 우려로 인하여 금리인하를 한다는 발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