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EU가 미국 싱품에 40조 이상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EU의 관세부과 조치는 미국과 EU 간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청바지 등이 보복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미국 내 관련 산업과 일자리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무역 전쟁의 장기화는 세계 경제의 침체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품을 수출할 때 과자같은걸 끼어넣어주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식품없이 수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검역대상으로 보통 수입 시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송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식품이 포함된다면 별도로 검사를 하거나 식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은품은 식품 외 다른 것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계약서상 분쟁 발생 시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아래의 절차들에 따라서 분쟁이 해결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무조건 선제적으로 하여야되는 것은 없으며, 중재나 소소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1. 협상(Negotiation):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2. 조정(Mediation):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비공식적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재(Arbitration): 중재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재 절차는 중재 합의, 중재 신청, 답변서 제출, 중재 판정부 구성, 심리 진행, 중재 판정문 송달, 중재 판정 집행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중재 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재지, 중재 기관, 적용할 준거법, 중재인 수, 사용할 언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4. 소송(Litigation): 중재 합의가 없거나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무역 분쟁에서 국내법과 국제 계약법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권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EU의 할리데이비슨 관세 인상, 미국 무역에 어떤 타격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이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를 기존 6%에서 56%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에 타격을 주어,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특히, 할리데이비슨은 유럽이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으로 인해 유럽 내 판매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할리데이비슨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이나 인력 감축 등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의 이러한 보복 관세는 미국 내 특정 지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 실무의 ESG 요소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SG경영이란,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준수하는 경영으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실무적인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바이어의 평가기준이 별도로 있을 것이기에 이에 따라서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일듯 합니다.1.환경(Environmental) 측면:자원 효율성 향상: 에너지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을 확대합니다.친환경 제품 개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입니다.2. 사회(Social) 측면:노동권 보장: 공정한 근로 조건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지역사회 기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3.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투명한 경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신뢰를 구축합니다.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법적 및 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