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기술이전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무역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첨단 기술 장비를 수출할 때는 단순한 장비 이전뿐 아니라, 해당 장비의 설치, 운용,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기술 정보까지도 ‘기술이전’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 문서 제공이나 화상 교육, 클라우드를 통한 접근까지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역 실무에서는 수출 허가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이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는 제공 가능한 기술 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고, 허가된 내용 외 전파나 복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또한 재수출 제한 및 제3국 이전에 대한 통제 조항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는 해당 장비 및 관련 기술을 제3국에 이전하거나, 재수출하기 전 수출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국제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적용되는 국가별 전략물자 수출 규정(예: 미국 EAR, 한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을 계약서 서문이나 부속 문서로 명시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다운스트림 제품 개념이 무역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재료를 수출할 때 해당 원재료가 사용되어 제조되는 최종 제품(다운스트림 제품)이 전략물자나 통제 품목에 해당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무관세 혜택이나 간소화 절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재료 자체는 비통제 품목일지라도, 최종 용도가 민감하거나 군사·이중용도(dual-use) 품목일 경우 수출통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역 실무에서는 단순히 HS코드 기준의 원재료 확인에 그치지 않고, 최종 사용처와 용도까지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사전에 수입자에게 ‘최종사용자확인서’(End-User Certificate)를 요구하거나,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 품목의 통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국의 수출입 규제, 국제 수출통제 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리스크를 사전 진단하고, 필요 시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서에 통제 품목 관련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물류 급증에 따라 무역업체는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2C 중심의 소비자 직접 수출에서는 소량 다품종 배송이 일반적이므로, 글로벌 풀필먼트 센터나 현지 배송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공 운송과 라스트마일 배송을 원활히 연결하고, 배송 추적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국의 소액면세 기준과 간이통관 제도를 활용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시스템화하여 반복적인 수출 작업을 자동화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반품 처리 시스템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현지에 반품 거점이나 리턴센터를 마련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반품 속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간편한 반품 신청과 실시간 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반품된 상품의 상태를 평가하여 재판매나 재고 관리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CS 대응과 환불 처리까지 통합된 솔루션으로 제공하면 브랜드 신뢰도와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아프리카 대륙횡단 무역 운송을 추진할 경우 실무상 고려할 물류 인프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 대륙 내 육상운송을 통한 무역을 계획할 때는 먼저 각국의 세관 정책과 통관 절차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국경 간 이동이 많은 만큼 통관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통일된 지역 무역협정(예: AfCFTA)을 활용하거나 현지 통관 브로커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로, 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의 상태와 연결성을 파악해 운송 경로를 선정하고, 중간 환적지의 인프라 수준과 비용 구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보험과 현지 위험요소에 대비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육상운송 과정에서의 도난, 사고, 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운송보험(카고 보험)과 정치적 리스크 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현지 보안 상황에 따라 경호 서비스나 위험 회피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지 운송업체나 물류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문제 대응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커플링은 주로 미중 관계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커플링(decoupling)은 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관계에서 언급되며, 두 나라 간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상호 연결된 공급망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이는 특히 기술, 무역, 투자 분야에서 두 국가가 점점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자국의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되었으며, 화웨이 제재나 반도체 수출 규제 같은 정책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경제적 디커플링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중국 이외의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거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립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양국 간 긴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디커플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