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수출 감소와 성장 둔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으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 생산기지 활용 기업들도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겪을 것입니다. 특히, CHIPS Act 폐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에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투자비 부담이 커지고, 미국 내 생산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관세 면제를 협상하고, 미국에 한국 기업의 경제 기여를 강조하며 고위급 대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일본, EU 등과 협력해 다자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비율을 늘리고, 유럽·동남아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 부품 사용 확대도 관세 영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미 FTA로 미국 수입품 실효관세율은 0에 근접하다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북미 생산기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북미 생산기지의 비용증가, 공급망재편으로 연결되게 됩니다.대응전략으로는 북미 내 생산 비율을 늘려 관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공장 설립(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등)을 확대하고, 현지 부품 사용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럽, 동남아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터리 기업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언더밸류 통관 후 보정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인보이스에 작성된 가격이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아 부정확한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판매업체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부정 신고로 인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법상 부정 신고는 고의성이 입증될 때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따라서 자진신고를 추천드리면, 이러한 경우 보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 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관세법상 자진 보정 신고는 과태료나 가산세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통관 후 빠르게 수정 신고를 하면 형사 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은 별 문제가없이 끝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기술장벽(TBT)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 기술규제 강화는 한국 수출기업에 비용 증가와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EU는 환경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배터리, 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인증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증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평균 1건당 수천만 원 이상)을 증가시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역량 부족으로 수출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반면, 기술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기관이 2024년 62건의 해외 규제를 해소하며 약 91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시장을 지켜낸 사례처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규제 대응이 성공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일본이 관세 면제로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면, 한국 철강업체(예: 포스코, 현대제철)는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 대체 수출 시장 개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미국 수출 집중으로 한국과 일본 간 경쟁이 완화될 수 있으며,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점유율을 늘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반면, 일본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철강(현재 쿼터제 하 263만 톤 무관세)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점유율(4위, 약 9%)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및 건설용 강판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