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은 대한 민국과 혈맹이다 동맹이다 라고 하고 FTA 자유무역 협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관세를 부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한국을 우방국이자 동맹국으로 여기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지만, 2025년 4월 3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협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 해소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이 비관세 장벽(예: 자동차 시장 규제, 보조금 차별)을 통해 미국산 제품에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이런 장벽을 근거로 관세를 정당화하며, FTA의 무관세 혜택을 무력화시켰습니다.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 내 정치적·경제적 압박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2024년 한국 대미 흑자 약 400억 달러)를 줄이고,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정책이라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미국 내 여론과 공화당 지지층의 보호주의 요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맹 관계보다는 미국의 국내 경제 우선순위가 더 큰 동인으로 작용한 셈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미국 각 주 마다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3일부터 철강, 자동차 등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와 불공정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가별 무역 상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결정되고 시행되는 정책이라, 미국 내 각 주마다 별도로 관세율을 다르게 매기지는 않습니다. 미국 헌법상 무역 정책과 관세 부과 권한은 연방 정부에 속해 있으며, 주 정부는 이를 독립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다만, 주마다 법이 다르다는 점은 주로 세금(예: 판매세)이나 규제에서 나타나며, 연방 관세와는 별개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백악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단일 기준(예: 기본 10%, 국가별 최대 54%)에 따라 적용되며, 주별로 조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정책과 원달러환율 관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4월 3일부터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특히 자동차와 부품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관세가 미국 내 수입 물가를 올리고 경기 둔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는 오르고, 위험 통화로 분류되는 원화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며 환율이 1,450원대(약 11원 하락)로 내려간 겁니다.쉽게 말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한국 수출을 어렵게 만들긴 했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달러를 약하게 했습니다. 원래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강하면 올라가는데, 이번엔 달러 약세가 더 두드러지면서 환율이 오히려 하락한 것이며, 시장에서는 이 관세가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까 걱정하며 위험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커졌고, 그 결과가 환율에 반영된 셈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서류 수정후 포워더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 수출 건에서 인보이스 품목명과 금액 오류를 발견하고 수출면허 정정 요청 후 정정 서류를 컨사이니(수취인)에게 전달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실무에서 포워더 서류 마감(B/L 발행) 후 정정된 인보이스를 전달한 경우, 통상적으로 수출 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 세관에 정정 신고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워더 마감 후 전달했더라도, B/L에 기재된 내용(화물 정보)이 실제 화물과 일치하고, 정정된 인보이스가 수입 통관에만 영향을 준다면 즉각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컨사이니 측에서 정정 서류를 기반으로 통관을 진행한다면 베트남 세관 요구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컨사이니와 협의해야 합니다. 수출 후 서류 정정은 「관세법」상 수출 신고 후 30일 내에 정정 신청이 가능하니, 월요일에 정정 면장가 발급된 후 포워더에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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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국민들한테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국민들에게 단점이 더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관세로 인해 미국 가구당 연간 약 $3,8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류, 식료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소비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높아 이러한 물가 상승에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여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전략이 빠르게 성과를 내어 관세가 철회된다면,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두드러지며,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올지는 불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