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 도날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무역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며,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도 잠재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중요합니다.한국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판매처 다변화입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유럽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하며, FTA를 활용해 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화 전략으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예: 삼성의 텍사스 공장)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산업부와 외교부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기업의 기여(일자리 창출 등)를 강조하며 관세 면제를 요청해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 부과 전 일단 가능한 많은 물량을 통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 물류에서 해양 쓰레기 감축 의무가 기업에 주는 부담은 어떻게 완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강화된 해양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도입하거나 기존 선박을 개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연료 효율성 향상,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환경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ISO 14001과 같은 국제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업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의 신뢰 구축에도 도움이 됩니다.추가적으로, 정부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친환경 설비 도입 및 운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극지 운송 노선을 활용한 무역 시 주의해야 할 항로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극해는 낮은 기온과 두꺼운 해빙으로 인해 항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선박의 안전과 운항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지역은 항만 시설, 구조 지원, 통신 시스템 등 해상 인프라가 제한적입니다. 이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극지 운항에 적합한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박의 내빙 등급과 구조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여야되는데 극지 운항은 위험도가 높아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지 항해를 포함하는 해상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철저한 항로 조사와 기상 예측을 통해 안전한 운항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국적 선박을 이용한 무역 운송 시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박의 국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적용될 법률과 관할 법원이 불분명해집니다. 이는 분쟁 해결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무국적 선박은 신뢰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실 비용보다는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국제 해상 규제를 준수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운송 계약 체결 시 선박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여,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제품 라벨링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통관 문제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라벨링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통관 지연: 제품에 필수적인 라벨 정보가 누락되면 세관에서 추가 검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게 되어 통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통관 지연으로 인해 보관료, 추가 운송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제품 손상 위험: 지연으로 인해 제품이 장기간 보관되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집니다.이에 대하여 예방책은 아래와 같습니다.정확한 라벨링 준수: 수출 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모든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해당 국가의 통관 전문가나 관세사를 통해 최신 라벨링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사전 점검: 출고 전에 라벨링과 포장이 해당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지속적인 교육: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최신 라벨링 규정과 통관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오류를 최소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