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경제안보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 절차상 민감 품목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술 및 에너지와 같은 전략 품목의 수출입 통제 강화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이러한 민감 품목에 대한 수출입 승인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제 규범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첫째, 전략물자 식별 체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와 국내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기반으로 전략물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최신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둘째, 수출입 승인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무역안보관리원을 통해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절차를 표준화하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요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 신청서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셋째,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통제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국제 무역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정비가 이뤄지면 보다 전략물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현재 일방적인 관세 전쟁 선포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와 국제적인 입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를 향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와 국제적 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광범위한 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소비 지출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JP모건은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주요 교역국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 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현재의 관세 전쟁은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약화시키고, 국제 무대에서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점진적으로 쇠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협력적인 무역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아이폰 가격도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 및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20% 관세에 추가로 34%의 관세가 부과되어 총 54%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모든 수입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므로 54%의 관세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아이폰 가격이 최대 43% 상승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가격이 약 $2,300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현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 및 중국 공장에서 미리 생산된 재고를 미국으로 선적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세 협상 결과와 공급망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에 주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최근 모든 교역 대상국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특히 한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로 25%의 상호 관세를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전체 대미 수출의 약 27.2%를 차지하고 있어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지금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최근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으며, 2018년도 부터 존재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4%로 인상하자,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5년 4월 10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호 관세 부과는 사실상 무역 전쟁의 상태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양국 간의 이러한 갈등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무역 관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