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와같이 관세정책을 펼쳤던 대통령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보면서 과거 유사한 사례를 떠올리신 점이 흥미롭습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친 대통령으로는 윌리엄 맥킨리가 대표적입니다. 맥킨리는 1890년 관세법을 통해 평균 49.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고, 트럼프가 이를 자주 언급하며 본받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킨 허버트 후버가 있습니다. 이 법은 평균 관세율을 50% 이상으로 올렸지만, 보복 관세와 무역 감소로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트럼프의 현재 정책(2025년 4월 기준 25% 상호관세 등)도 맥킨리와 후버의 접근법을 연상시키며, 무역 전쟁과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과거 관세정책이 부동산과 안전자산에 미친 영향은 사례마다 다릅니다. 맥킨리 시기에는 관세로 산업 성장이 촉진되며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금과 은은 1890년대 금본위제 강화와 셔먼 은 매입법 폐지로 변동성이 컸지만 큰 상승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스무트-홀리 시기에는 경제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금값은 대공황 초기 하락했다가 1933년 금본위제 폐지 후 급등(약 70%)했으며, 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관세정책 하에서는 부동산이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과 건설비 증가로 오를 수 있으나, 장기적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고, 금과 은은 현재(4월 6일) 불확실성 속 안전자산 수요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커플링 현상 심화에 따라 무역 공급망을 재편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 간 기술 및 산업 디커플링이 심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재편이 시급합니다. 무역 실무에서 새로운 조달처 발굴과 생산기지 분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첫째,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들은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을 채택하여 베트남,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베트남과 태국에도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WSJ둘째, 생산기지 이전의 비용과 리스크를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설비 이전 비용, 품질 관리, 새로운 지역의 노동력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생산기지의 정치적 안정성, 법적 환경, 인프라 수준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기지 이전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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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이 미국 상대로 거두는 무역 흑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약 4,389억 달러, 대미 수입은 약 1,435억 달러로, 결과적으로 약 2,954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이 보복 관세를 시행하는 등 양국 간 무역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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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가장 필요한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듯 합니다.정부의 긴급 대응: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금융시장 안정화: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 안정 조치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연합뉴스산업 구조 조정: 기업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구성을 통해 미국 관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보호: 정부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정치적 안정: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국정 정상화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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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 기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무역 실무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다변화된 시장 개척: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남아시아,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공급망 재구성: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거나, 관세가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FTA 활용 극대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무역 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정부의 지원책과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무역 관련 협상에 기업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합니다.리스크 관리 강화: 환율 변동, 무역 분쟁 등 외부 요인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정책들보다 정부나 특정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미국정부와 협상이 더욱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