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적용 가능한 과세가격 조정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과세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는 세관에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수입신고 수리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예를 들어 추가 청구서나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세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과세가격 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가격 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세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과세가격이 반영되어 관세 부담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 및 가공 활동 시 관세 유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내에서 제조나 가공을 수행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의 유예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한 지원 대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추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면받은 물품은 일정 기간 동안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와 조건을 준수함으로써 보세구역 내 제조·가공 시 관세 유예 또는 면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 수량 산정 오류시 관세 추징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의 수량을 과소 신고할 경우, 세관은 이를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소 신고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정확한 수량과 가치를 신고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또한, 과소 신고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세관은 추가적인 조사나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조치로,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신고 시 세관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전시회 참가가 무역 성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영업 전략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시회에 여러 번 참가했지만 실질적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역 실무에서 참가 전후의 체계적인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가 전에는 목표 시장과 바이어를 명확히 설정하고, KOTRA나 전시회 주최 측 데이터를 활용해 잠재 고객(예: 구매 담당자)을 사전에 선별해야 합니다. 제품 샘플과 카탈로그는 현지 언어로 준비하고, HS 코드와 관세율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스 위치와 디자인에 투자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전시회 일정에 맞춰 SNS나 이메일로 사전 홍보를 진행하면 바이어 유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참가 후에는 바이어 접촉과 후속 관리가 성과를 좌우합니다. 전시회 중에는 명함 교환 후 즉시 간단한 메모(바이어 관심사, 요구사항)를 기록하고, QR코드로 디지털 자료를 공유해 빠른 접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종료 후 48시간 내에 맞춤형 후속 이메일을 보내고, 화상 회의나 샘플 발송으로 신속히 협상을 이어가며, CRM 시스템에 바이어 정보를 입력해 장기 관리를 준비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자국내 감세로 풀어낼 거라고 하는데 이게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3일 시행된 25% 상호관세로 미국 내 물가 상승이 예상되자, 이를 감세(소득세·법인세 인하)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관세 수입(추정 연 2,000억 달러)을 재원으로 세금을 줄이면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물가 부담을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유지하며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합니다.반대 측에서 트럼프의 주장을 괴소리로 보는 이유는 경제 메커니즘과 규모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즉각적으로 상승하는데, 감세 효과는 시간이 걸리고 모든 계층에 균등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CBO는 관세 수입이 GDP의 0.8% 수준에 불과해 2024년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기에 부족하며, 감세가 오히려 재정 적자를 늘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보복 관세로 수출이 줄면 기업 수익이 감소해 감세 혜택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낙관적 계산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