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 미국 관세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다양한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특히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 제품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6일 발표된 자동차 및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4월 3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글로벌 관세가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과 국제 무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별도로 현재 상호관세가 부과되었으며, 모든 국가 그리고 일부 제외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 관리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국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소비자 가격 상승, 기업 투자 감소, 그리고 국제 무역 관계의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54%의 관세로 인해 아이폰 가격이 최대 43%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여 미국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무역 장벽이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보험이 필수적인 상황은 어떤 경우이며, 어떤 절차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환불 지연이나 지급불능 사고가 늘면서 무역 보험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무역 실무에서는 거래 유형에 맞는 보험 선택이 중요합니다. 수출의 경우, 단기수출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제공)이 적합합니다; 이는 해외 바이어의 지급불능이나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며, 소액 거래(100만 달러 이하)에 유용합니다. 수입이나 중개 거래라면 화물운송보험이 적절합니다; 운송 중 손실이나 지연을 커버하며, 특히 CIF 조건에서 필수적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은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장기 지급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와 리스크 수준에 따라 보험료(0.5~2%)와 보장 범위를 조정하면 됩니다.청약과 청구절차는 간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고른뒤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가입 및 보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아울러, 추후 사고 발생시 즉시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바우처 제도를 무역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바우처 지원을 받고 계시지만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성과가 크지 않다면, 무역 실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전략적인 초점 설정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는 컨설팅, 마케팅,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 해외 시장 진출 컨설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장의 규제, 소비자 선호도, 경쟁 분석을 전문가와 함께 파악해 실질적인 진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EU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통관 요건과 관세 전략을 컨설팅받으면 바우처 한도(최대 1억 원 내외)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인증 취득에 집중하는 것도 성과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수출 제품이 현지 인증(예: CE, FDA)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니, 바우처로 인증 비용(평균 500만~2,000만 원)을 충당하면 통관 지연 문제를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구제조치 유형별 실무 대응 전략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 제품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같은 무역 구제조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역 실무에서 각 유형에 맞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덤핑은 저가 수출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될 때 적용되므로, 수출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 데이터를 수집해 덤핑 마진이 없음을 입증하는 소명 논리를 준비하고, 조사 개시 후 30~60일 내 초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발동되니, 수입 증가율과 산업 피해의 인과관계를 반박하며 90일 내 공청회 대응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 혐의가 있을 때 부과되므로, 보조금 수령 내역과 그 목적을 투명하게 정리해 조사 초기(약 45일 내)에 소명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사전 대비와 협상이 핵심입니다. 반덤핑은 주요 시장(예: 미국 상무부)별 조사가 12~18개월 걸릴 수 있어, 변호사나 컨설턴트를 통해 현지 실사에 대비하고, 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상 긴급 조치 후 200일 내 재검토가 가능하니 이 시점을 활용해 논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규모를 최소화한 자료를 제출하며 초기 협상에서 부과액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부과를 피할수는 없고 가능한 금액을 줄이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