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스마트 혁신 100대 과제 추진이 한국의 통관 경쟁력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추진 중인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한국의 통관 절차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에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AI 기반의 스마트 통관체계 구축과 통합위험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위험성이 낮은 신고 건에 대한 자동 심사 및 위험 선별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통관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현재의 자동 수리율을 높이고, 전체적인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 통관 시스템의 활성화로 수출입 통관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며, 물류 비용 절감과 공항·항만 증설 억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는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작업을 주도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이 조성되고, 물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마트 혁신을 통해 관세 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며, 국제 연대를 확장함으로써 책임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무역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국가산업단지 내 보세창고 특허 확대가 지역 경제와 물류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의 신규 특허 허용으로 산업단지 내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면, 기업들의 입주가 촉진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보세창고의 확대로 기업 간 공동 물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물류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이 이루어져, 전체 물류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보세창고 기능 확대는 한국이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중계무역 물품의 장기보관 허용이 한국의 글로벌 물류 허브 전략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의 장기 보관 허용과 작업 범위 확대는 단순 보관을 넘어 조립, 포장, 라벨링 등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중계무역 및 물류 거점으로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보세창고 제도의 신설은 중소기업들의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 인프라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다만, 보세창고 규제 완화로 인해 국내외 물류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물류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물류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프라 및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한 투자와 교육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 변화가 한국 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대중 수출 감소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수출 증가율 하락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중국의 과잉 생산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범람하면서, 한국의 철강, 석유화학, 섬유,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이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한국산보다 현저히 낮아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와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인 무역 수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중국과 격차를 보이는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국의 성장을 막을 수 있도록 미국 등의 국가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하며 관세가 4배라고 했다는데 실제로 4배정도 미국이 더 부과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실제 한미 간 관세 체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으로 0.79% 수준이며, 이는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 실행 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MFN 관세율은 약 13.4%로, 미국의 3.3%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해 양국은 이러한 MFN 세율 대신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주장은 기본세율인 MFN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듯하며, 틀린말은 아니지만 실제 적용되는 관세와는 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