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국제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의 효과성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DR은 전통적인 분쟁해결 절차보다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DR은 분쟁 당사자들이 절차와 규칙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각 분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결이 가능합니다.또한, ADR은 ADR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민감한 정보나 영업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달리 상대방과의 감정이 적게 소모되는 경우가 많아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점차 ADR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의 2025년 스마트 통관 시스템 도입이 수출입 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스마트 통관 시스템 도입은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할 것으로 기대됩니. 이는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세공장 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여 특송 통관 인프라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이러한 측면은 현재는 명확한 효과를 예측할 수 없지나 궁극적으로는 통관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적법한 관세납부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관세적으로 복잡한 국면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Q. 2025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한 한국 수출기업의 전략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 유럽의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인 수출 대상국인 미국, 유럽, 중국 외에도 아세안, 인도, 중남미 등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특히, 아세안 5개국은 양호한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외국인투자 등에 힘입어 2025년 4.7%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구매여력을 가진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제품들은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으며 선진국들에서 주로 소비되는바 이러한 제품을 소비하고 경제가 튼튼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가능하면 미중무역분쟁, 미국의 건재함을 바탕으로 미국으로의 판매를 집중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증가가 한국의 무역 환경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WGBI 편입으로 약 75조 원에서 최대 90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 유입은 원화 수요를 증가시켜 원화 강세, 즉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는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는 반대로 수입기업에는 호재이며 현재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환율의 균형을 맞춰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무역 파트너십 구축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공급망의 재편 필요성은 말씀하신대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것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소재 및 부품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는 먼저 아세안 시장이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는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이들과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은 자원과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이들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