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디지털 인증 및 전자 서명을 활용한 무역 계약 체결 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온라인 무역 계약에서 디지털 인증 및 전자 서명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통일전자거래법(UETA)과 세계 전자상거래법(ESIGN Act)을 통해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전자식별, 인증, 신탁 서비스(eIDAS) 규정을 통해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 서명이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 계약 시 각 국가의 전자 서명 관련 법률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당 국가에서 인정되는 전자 서명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BAM은 수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단,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공정의 탈탄소화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고효율 설비 도입, 공정 개선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설비 전환과 관련된 융자 및 보증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탄소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 등 CBAM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관련 인력을 양성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CBAM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납 주괴 수출에 관하여 자세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T3(안티몬과 납 합금) 주괴의 수출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관련 자격증이나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개업체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수출입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중개업체는 직접적인 수출입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서는 중개업체에도 관련 허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수출입 관리 법령이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중개업체는 필요없다고 인지하시되, 혹시 모르니 해당 국가의 수입자에게 한번 질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금융의 디지털화가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수출입 거래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복잡한 서류 작업과 중개 과정을 줄여 자금 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무역 금융은 중개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무역보험 시스템은 중소 수출기업의 이자 부담을 감소시켜 수출자의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은 거래 내역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신용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무역 금융 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 인프라 구축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장의 확대와 함께 반품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관세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관세 환급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은 간단하게 수출 관련 증빙만 하면 되기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소비자 보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문제가 있는 쇼핑몰에 대하여 항상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빈도도 낮고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