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ODR) 시스템 도입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DR은 전자적 통신을 통해 분쟁을 처리하므로, 기존 분쟁해결방식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ODR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법적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부분에서도 강점을 지닙니다. 즉,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쟁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터넷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이나 기술 활용 능력이 낮은 사용자에게는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법적 분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비교적으로 시간, 물리적 제한에 대하여 자유로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물류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드론은 교통 혼잡이나 지형적 제약 없이 직접적인 경로로 이동할 수 있어, 긴급한 소형 화물의 배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운송 수단에 비해 드론은 연료비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마지막 구간 배송에서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을 활용한 창고 내 재고 조사 및 관리로,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드론의 경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단 드론의 침입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적인 드론 활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보안 시스템으로 드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상 활동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이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기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GM의 차량들의 90%는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수출공신이기도 하며, 이러한 수출에 기여하는 노조에 대하여 수출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방침이나 매출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2025년 예상되는 원화 약세가 수출기업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화 약세는 한국 제품의 해외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추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수출 증가 요인으로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을 지목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는 수출 대금이 외화로 지급되므로, 원화 약세 시 환차익을 통해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반면,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 비용이 상승하여 전체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환율의 경우에는 고점이라고 계속 언급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에 수출입 기업모두 이러한 환율에 대하여 각자의 방법으로 헷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관세혜택을 위하여 수출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수출자가 발급이 가능한 경우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한미 FTA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발급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기에 보통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혹은 기관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