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도서국-호주 안보협력 강화가 수산물 수출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피지와 솔로몬 제도 등과의 군사협력의 확대가 해당국의 수산시장을 진출할 때 비관세 장벽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호주는 태평양 도서국과의 해양 안보강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pdefenseforum.com/ko/2024/01/호주-태평양-도서국과의-해양-안보-협력-강화/
이는 지역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규제준수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피지와 솔로몬 제도와의 군사협력 확대가 수산시장 진출 시 비관세 장벽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협력의 성격과 협상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협력이 경제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되면 양국 간 신뢰가 높아져 무역 협정이나 FTA 체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협력만으로 비관세 장벽이 즉각 완화되리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지와 솔로몬 제도는 자국 어민 보호와 환경 규제를 이유로 수입 수산물에 까다로운 인증(예: MSC 지속가능 인증)이나 쿼터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군사협력 확대가 해당국의 수산시장 진출 시 비관세 장벽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군사 협력이 경제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협정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지와 솔로몬 제도와 같은 국가들은 외교 및 경제적 협력을 통해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 수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나 특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협상 과정과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협력 조건을 잘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호주와 태평양 도서국 간의 안보협력 강화는 수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평양 해양 안보 프로그램(pmsp)을 통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대응과 해양 감시 능력 향상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들의 수산물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협력 확대는 양국 간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이는 경제 협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지, 솔로몬 제도 등과의 안보 협력 강화는 호주 기업들의 해당국 수산시장 진출 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 완화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안보협력만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