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 검사로 손상된 수입 물품의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한국 세관의 경우, 세관 검사 중 발생한 손상은 세관법 제108조(손해배상)에 따라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이 세관의 고의나 과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른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부탁드립니다.손상 확인 및 통보: 물품 수령 즉시 손상을 확인하고, 세관에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보통 7일 내).증빙 자료 제출: 손상 사진, 운송 서류(B/L, AWB), 검사 당시 상황 설명 등을 준비해 클레임 신청.세관 심사: 세관은 손상 원인과 책임 여부를 조사 후 배상 여부를 결정.보상 처리: 인정 시 수리비나 대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음.감사합니다
Q. 부산신항에 관세사가 없던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산신항 부근에 관세사와 세무사 사무실이 유독 없는 이유는 위치적 특성 때문입니다. 부산신항은 물류와 항만 활동에 특화된 지역으로, 주로 창고, 운송업체, 물류센터 등이 밀집해 있어 전문 사무실보다는 현장 중심 업무가 우선시됩니다업무 수요와 접근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사는 통관 업무를 주로 다루지만, 요즘은 디지털 통관 시스템(예: UNI-PASS)으로 원격 처리 비중이 커졌고, 세무사 역시 회계·세금 신고를 위해 항만 근처보다는 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신항은 교통이 도심만큼 편리하지 않아 사무실 입지로 매력이 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화물 운송 계약에서 발생한 무역 분쟁 사례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무역협회 등에서 정리한 사례를 공유드립니다.사례 1: 선적 지연 및 화물 손상 (한국-미국)한국 수출업체가 미국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상 운송을 위탁하였으나, 운송업체의 선박 스케줄 지연으로 납기가 늦어졌습니다. 도착 후 일부 화물(전자제품)이 습기로 손상된 사실이 확인되어 바이어는 품질 클레임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쟁 원인은 운송업체의 부실한 포장과 계약서 내 책임 소재 미명시로, 결국 양측이 손실을 분담하며 합의하였습니다.사례 2: 컨테이너 분실 (중국-유럽)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의류 화물이 컨테이너째 분실된 사건입니다. 운송업체는 항구 혼잡과 허리케인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했으나, 화주 측은 운송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재를 통해 운송업체가 보험으로 일부 손실을 보상하였습니다.사례 3: 냉동 화물 변질 (남미-한국)남미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냉동 생선이 운송 중 냉동 설비 고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수입업체는 물류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운송업체는 화주가 제공한 포장 불량을 문제 삼았습니다. 계약서에 검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양측 과실을 인정해 손실을 분할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상운송 시실시간 선박 위치 정보는 어떻게 시각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사라고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기에 서칭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MarineTraffic: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선박 추적 플랫폼으로, AIS(자동식별시스템)를 활용해 실시간 선박 위치, 항로, 속도 등을 지도 상에 시각화합니다.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와 상세한 선박 정보 제공이 강점입니다. 무료 기본 기능과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위성 데이터 포함)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VesselFinder: MarineTraffic와 유사하게 AIS 기반 실시간 선박 위치 추적을 제공하며, 직관적인 지도 시각화와 선박 세부 정보(IMO 번호, 목적지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와 유료 옵션이 있으며, 모바일 앱도 지원합니다.FleetMon: AIS 및 위성 데이터를 결합해 실시간 위치 추적과 함께 항해 이력, 선박 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상세한 시각화와 분석 기능을 갖춰 물류 전문가에게 적합하며, 무료 기본 기능과 유료 플랜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