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디지털세 갈등, 무역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는 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대형 디지털 기업의 수익에 대해 국가들이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OECD와 G20 주도로 논의된 ‘필라 1’과 ‘필라 2’ 프레임워크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주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특히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처럼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추진하는 국가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현재도 미국은 디지털세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간주하며, 보복 관세를 무기 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미국이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강행하고 미국이 이에 보복하면, 캐나다는 최근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해 15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발표한 사례처럼 반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 보복은 과거 미중 무역전쟁에서 관세가 점차 확대된 패턴과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콜롬비아 식약 규제, 무역 장벽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규제 개편이 간소화나 완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가 외국산 식품이나 의약품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인증 요건을 낮춘다면, 한국 기업이 콜롬비아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건강기능식품, 제약, 또는 식품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무역 장벽이 낮아져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품질 식약 제품으로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는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규제 개편이 강화나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간다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식약 제품에 더 엄격한 안전성 검사, 현지 인증 요구,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의 진입 비용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최근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제품의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반덤핑 규제를 강화한 사례가 있는데, 식약 분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에콰도르 무역 절차 간소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약품 등록 절차 간소화는 한국 제약사가 에콰도르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기존에 복잡한 규제나 긴 승인 과정 때문에 진출이 망설여졌던 기업들이 더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수출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에콰도르는 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한국의 고품질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한국 제약업계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런 기회를 활용해 에콰도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이나 바이오시밀러 같은 분야에서 비용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갖춘 한국 제품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금 밀수가 국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선, 금 밀수는 합법적인 무역 활동을 방해하고, 세금 회피 및 불법 거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장에서의 금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된 금이 합법적인 거래와 섞이면서 국내 금 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금 밀수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무역 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수와 관련된 불법적인 거래는 국제적인 제재나 경제적 제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파트너국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금의 무역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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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혜택 확대가 무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2025년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혜택을 확대하면, 중소기업은 수입 원재료 비용 부담을 줄여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품목 증가와 환급률 상향으로 자금 흐름이 개선되어 생산과 수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올해부로 32개의 품목들이 추가되기에 이러한 품목들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단순하게 수출 사실만으로도 관세환급 정액으로 받을 수 있기에 큰 호재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