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시대별 수출품에 대해 답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1950~60년대에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 기반이 약했던 시기에는 주로 농수산물과 경공업 제품이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쌀, 해산물(건어물, 김), 광석(텅스텐, 흑연), 그리고 합판, 섬유(면직물, 의류)이 주요 품목이었습니다. 특히 60년대 들어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형 정책 아래 합판, 의류, 가발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이 급성장하며 수출의 기반을 닦았습니다.1970~80년대는 중화학공업 육성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며 수출 품목이 고부가가치로 이동했습니다. 전자제품(라디오, TV, 초기 반도체), 철강, 조선(선박), 석유화학 제품(플라스틱, 합성섬유)이 주력으로 떠올랐습니다. 80년대 후반에는 자동차(현대자동차의 엑셀 등)가 수출 품목에 본격 추가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웠습니다.1990~2000년대에는 IT와 기술 중심으로 수출이 재편되었습니다. 반도체(메모리 칩), 휴대폰(삼성, LG), 디스플레이(LCD, OLED), 자동차 부품이 주력 품목으로 자리 잡았고, 조선업은 세계 1위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넘어 첨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며 수출 구조가 더욱 다양화되었습니다.201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특히 D램, 낸드 플래시), 자동차, 배터리(2차 전지), 정유제품,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이 수출을 주도하고있습니다. 또한 K-콘텐츠(드라마, 음악)와 화장품 같은 문화·소비재 수출도 급성장하며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린수소, AI 등 신산업으로의 전환도 시도 중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바우처 사업을 실제로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바우처를 집행할 때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에만 예산을 사용하고, 사전 승인 및 정산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우처는 마케팅, 인증, 전시회, 번역, 수출 컨설팅 등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수행기관을 사전에 선택하고 해당 업무가 바우처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결과물 등 필수 서류도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중복 지원이나 허위 증빙은 향후 환수나 참여 제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바우처는 사업기간 내 집행 완료가 원칙이므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시회 참가나 해외 마케팅 활동 등은 사전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바우처 승인 후 즉시 일정 수립과 계약 체결을 진행해야 예산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와 정산 시에는 증빙 서류가 기준에 맞게 정리돼 있어야 하며, 예산 초과나 승인 범위 외 지출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 전후로 무역협회, KOTRA 등 운영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U CBAM 도입에 대응한 한국 철강업계의 관세 회피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방안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대안으로는 국내 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포집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제품의 내재 배출량을 줄이면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EU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환율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무역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무역 계약서에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환율 조정 조항(currency adjustment clause)을 두어, 특정 기준환율 대비 일정 범위 이상 변동 시 가격을 재협상하거나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환율 대비 ±5% 이상 변동 시, 당사자는 가격 재조정을 협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예기치 못한 환차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통화를 미리 지정하거나, 환율에 따라 변동 가격으로 명시하는 dual pricing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계약서에는 헤지(hedging) 책임 명시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부담을 수출자·수입자 중 누가 감당할지 명확히 하고, 필요 시 금융기관을 통한 선물환 계약, 옵션 거래 등의 헤지 수단 사용 여부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기피하기에 이러한 전략들은 거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강화가 재활용 산업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ASEL 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의 수출이 제한되면, 국내 순환경제 모델은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자원 순환 구조 강화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품질 재활용 폐기물을 해외로 보내던 관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에서의 선별, 고품질 재활용 기술, 친환경 설계(eco-design) 등 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특히, 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고순도 선별 및 재생원료 품질 기준을 정립해 산업 전반에서 재활용 자재 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이 요구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 기업들이 각자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