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방식 중 위탁판매수출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탁판매수출은 수출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보내고, 실제 판매된 후 수익을 정산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판매조건, 정산방식, 재고처리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매 대상 국가, 유통 채널, 희망소비자가격, 할인 조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산 주기, 환율 적용 기준, 미판매 재고의 반환·폐기 기준도 합의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수익 분배 방식은 ‘순매출 대비 정률’, ‘수출원가 대비 일정 마진’ 등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판매 보고서 제출 의무도 포함시켜야 합니다.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재고 부담, 미정산, 환차손,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지 판매자가 재고를 과도하게 할인 판매하거나 시장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마케팅 활동 승인 절차나 지역별 독점권 제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 조건과 반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미수익 발생 시 책임 분담 방식을 사전에 협의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어려우시다면, 최근에는 소액의 물품이라면 소액물품 면세를 통하여 해당 국가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판매도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인도증서를 활용할 때 실제 계약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에서 인도증서(DOC, Delivery Order)를 사용해 인도 완료로 간주하더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은 선적 완료와 선하증권 발행 시점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인도증서는 통상 선하증권(B/L)을 바탕으로 선적지에서 발행되며, 이는 운송인이나 포워더가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류일 뿐, 법적 소유권 이전의 명확한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상에 소유권 이전 시점, 위험 이전 시점, 그리고 인도증서 효력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코텀즈에서는 소유권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컨테이너 운송에 따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바이어가 인도증서를 받았음에도 물품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인수거절 시 발생하는 비용 책임, 보관기간,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설정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운송에서 반복되는 배송지연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동량 증가로 인한 배송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측 기반의 물류 계획 수립과 다중 운송 옵션 확보가 핵심 관리 전략입니다. 먼저, AI 기반 수요 예측 도구나 트래킹 플랫폼을 활용해 선적 스케줄, 항만 혼잡, 통관 지연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확보하고, 출고 일정에 여유를 두는 선제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요 물류 구간마다 보완적 운송 수단(해운-항공, 항만 이원화 등)을 확보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하며, 정기적인 운송사 평가지표(KPI)를 활용해 파트너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다만, 현재의 물류에 대한 차질은 여러가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바이어와 협의하여 가능하면 넉넉한 납기를 잡고 양자간의 합의하에 일부 배송이 늦더라도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콜드체인 무역에서 폐기율을 낮추기 위한 기술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선식품 수출에서 폐기율을 줄이기 위해 콜드체인 물류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IoT 및 센서 기술로는 실시간 온도·습도 모니터링 센서, 위치 추적기(GPS), 충격 감지 센서, 스마트 라벨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무선 온도 센서(TT Sensor, RFID 기반 센서 등)는 수송 중 일정 온도 이상이나 이하로 벗어날 경우 경고를 발생시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온도 이력 데이터를 자동 저장해 품질 보증에도 활용됩니다. 또한 GPS와 연동된 데이터 플랫폼은 물류 경로에서 지연 또는 비정상 정차가 발생할 때 경고를 보내, 상황별 대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통하여 데이터를 취합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기 센서나 GPS 등으로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실시간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알림을 울리는 등의 시스템이 있다면 화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물류 인프라 확장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시에는 먼저 외국인투자촉진법(FIPA)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지분율 이상(통상 10% 이상) 또는 장기 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적용되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 보안, 항만·공항 등의 국가 전략시설과 관련된 투자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심의 요건을 점검하고 관련 정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투자 시 지분이나 별도의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양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들을 합의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