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증가가 세관의 소액물품 감시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세관은 150달러 미만 면세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가격 검증 시스템과 수입신고 정보 자동 비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의 평균 거래 가격 데이터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경우 자동으로 플래그를 걸고, 추가 서류나 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의로 물품을 분할 구매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물류 정보, 판매 플랫폼 정보, 결제 내역 등을 연동한 정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또한, 세관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송장 정보와 실제 결제 금액의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저가 신고를 시도하는 개인이나 판매자를 추적하는 방식도 병행 중입니다. 향후에는 주요 직구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동 범위를 확대해, 상품군별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동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우리나라 무역을 하는 기업에 기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동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파트너십과 수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방산,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한국 기업들은 중동의 대체 공급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동 국가들이 원자재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한국 기업은 부품·소재, 첨단기술 이전,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반면, 도전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동 지역은 여전히 정세가 불안정하고 정치적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계약 이행과 투자 회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또한 중국, 유럽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단순 수출을 넘어서 현지 생산, 합작 투자 등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동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기술력뿐 아니라 외교적 네트워크, 문화 이해, 리스크 관리 능력까지 종합적인 대응 역량이 요구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무역 수출 실무에 미치는 실제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CBAM은 2026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탄소배출량 데이터: 수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및 간접 배출량(예: 전력 사용 포함)을 계산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EU 수입업자가 이를 CBAM 보고서에 포함합니다.제품별 배출 증빙: 생산 설비별 배출량, 사용 원료, 에너지원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준비해 EU 고객사나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CBAM 인증서: 2026년부터 EU 수입업자가 배출량에 맞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므로, 수출기업은 비용 분담 협상이나 저탄소 생산으로 인증서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보고 및 검증: transitional phase(2023-2025) 동안은 분기별 보고만 요구되지만, 이후에는 데이터 검증이 필요할 수 있어 정확한 기록 관리가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프랑스 PFAS 금지, 우리 무역에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전자, 반도체, 자동차, 섬유,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PFAS가 내열성·내화학성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이나 소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제품 구성에 대한 재점검과 대체 소재 확보가 필요해졌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EU 전반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수출 물량 감소, 인증·검사 비용 증가 등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PFAS 대체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대기업들은 저 PFAS 또는 무 PFAS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어, 선제 대응이 가능한 기업들은 오히려 유럽 친환경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eu 에폭시 무역 분쟁서 제외된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U가 에폭시수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배경에는 가격경쟁력의 정당성과 시장 왜곡 요소의 부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업체들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서 제품을 판매해왔고, EU 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EU는 수입 가격과 자국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한국산 에폭시수지는 유럽 시장 내 공급 안정에 기여했으며, 다른 국가들과 달리 현지 가격을 왜곡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추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또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성실한 대응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협조해 신뢰를 얻었으며, 이는 반덤핑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