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소부장 제품 무역 수출 시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 대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기술 유출 위험이 높은 국가라면 수출 물품을 완제품 형태로만 제공하거나 핵심 기술이 포함된 설계도나 공정 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출 전에 기술보호를 위한 사내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교육, 내부 접근 권한 제한, 디지털 암호화 같은 조치를 통해 정보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시에는 기술 이전 범위를 최소화하고, 중간 단계 제품만 공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서와 수출 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NDA)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기술 사용 범위,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수출 절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소부장 품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면 기술유출심사제도를 활용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거래 시 활용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무역 보험은 크게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운송보험 세 가지가 중심입니다. 수출보험은 바이어의 대금 미지급,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신용도 낮은 국가나 신규 바이어와 거래할 때 유용합니다. 반면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수출업체에 제공하는 수출금융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수출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적합합니다. 운송보험은 물품이 운송 중 파손, 도난, 침수 등 물리적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며, 실제 제품 이동이 많은 거래에서는 필수적입니다.상황에 따라 보험을 선택하려면 거래 상대국의 정치·경제 상황, 바이어의 신용 상태, 제품의 특성과 운송 위험도, 수출 대금 회수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보 수출업체나 중소기업이라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통합 패키지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물류에 수소 트럭을 도입할 경우 검토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소 트럭은 친환경성과 장거리 운행에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차량 단가가 디젤 트럭보다 훨씬 높고, 수소 가격 또한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차량 도입 수량, 예상 운송 거리, 운행 주기 등을 고려해 총소유비용(TCO)을 산정하고,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도 함께 반영해야 경제성이 확보됩니다. 특히 정기적이고 장거리 수송이 많은 루트에서 수소 트럭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수소 충전 인프라의 접근성과 유지보수 체계도 중요한 사전 고려 요소입니다. 현재 국내 수소 충전소는 수도권이나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물류 거점과의 거리, 충전소 가용 시간, 고장 시 대체 충전 수단 등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항공화물 무역에서 노선 다변화를 실무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대체 노선의 공항 인프라와 물류 허브 역량이 중요합니다.이때 환적처리능력, 보관능력, 적재가능 물량 등이 역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씨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평가해야 합니다. 폭설이나 분쟁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지연과 손실 위험을 높이므로, 안정적인 기후와 정치 상황을 갖춘 경로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항공사의 신뢰도와 운항 빈도도 핵심입니다. 화물 전용기 운항 실적과 정시성을 확인해 안정적인 스케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 대응에서 비용과 규제 요소도 신경 써야 합니다. 노선 변경 시 연료비 증가나 환적 비용 같은 경제성을 분석하고, 각국의 관세, 통관 절차,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운송 중단 위험이 줄어듭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그린수소 수출을 위한 전용 HS 코드 신설 필요성은 어느 정도일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서 그린수소는 명확한 독립 코드가 없어 주로 일반 수소(HS 2804.10)나 기타 가스(HS 2711.29)로 분류되며, 이는 그린수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무역 통계와 관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만약 그린수소에 특화된 HS 코드가 신설되면, 생산 방식(재생에너지 기반)과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 수출입 추적과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특히 EU의 CBAM이나 탄소세 같은 환경 규제에서 그린수소를 저탄소 에너지로 인정받기 쉽게 만들어, 관세 혜택이나 무역 장벽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HS 코드 신설은 물동량이 많아짐에 따라 지정되는 것인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