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기술장벽(TBT)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 기술규제 강화는 한국 수출기업에 비용 증가와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EU는 환경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배터리, 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인증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증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평균 1건당 수천만 원 이상)을 증가시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역량 부족으로 수출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반면, 기술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기관이 2024년 62건의 해외 규제를 해소하며 약 91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시장을 지켜낸 사례처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규제 대응이 성공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일본이 관세 면제로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면, 한국 철강업체(예: 포스코, 현대제철)는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 대체 수출 시장 개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미국 수출 집중으로 한국과 일본 간 경쟁이 완화될 수 있으며,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점유율을 늘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반면, 일본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철강(현재 쿼터제 하 263만 톤 무관세)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점유율(4위, 약 9%)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및 건설용 강판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현대차의 미국 내 생산 확대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미국 현지 생산 확대는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여 무역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관세 위협(예: 수입차 25%)이 커진 상황에서, 현지 생산은 관세 부담을 우회하며 미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매출 안정화에 기여하고, 한국 본사로의 수익 송금 증가로 외환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품 수출이 일부 유지되며, 한국 내 협력업체(1차 952개사 등)의 수출 기회도 간접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반면, 미국 생산 확대는 한국 공장에서의 수출 물량(2023년 약 101만 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울산, 아산 등 국내 공장의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져 고용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총 1만 5,239개사, 종사자 약 28만 명)는 미국 내 현지 조달 비율이 높아지면 수출 감소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은 70억 달러(전체 37.6%)로, 이 물량이 줄면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세부적인 수치는 다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무역 우선주의 정책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선, 긍정적 영향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최대 60% 공약)를 부과하면,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품목이 대체 공급원으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한국은 관세 면제 혜택을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제조업 부흥 정책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 현지 생산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반면, 트럼프의 보편관세(모든 수입품에 10-20% 부과 공약)와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수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국(2023년 약 280억 달러)으로,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이 표적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수출 감소와 기업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산업이 간접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과 무역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AI 시대의 디지털 혁신이 무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무역 산업의 디지털 혁신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AI는 물류 최적화, 수요 예측, 관세 및 규제 분석 등에서 활용되며, 예를 들어 AI 기반 공급망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배송 경로를 최적화해 비용을 약 15-2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챗봇과 문서 처리 자동화는 통관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고 오류를 줄여, 기존에 수일 걸리던 프로세스를 몇 시간으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디지털 혁신은 무역 업무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은 AI 도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고, 대기업은 복잡한 공급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을 도입하고 있기에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