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자율주행 화물열차가 무역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과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륙간 무역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자율주행 화물열차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철도 인프라와 안전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라는 점은 타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여자율주행 화물열차를 활용할 수 있다면, 무역 물류에 제공할 수 있는 효율성이 매우 많다고 판단됩니다.첫째, 연료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자율 시스템은 최적 속도와 제동을 실시간으로 조정해 기존 디젤 열차 대비 최대 10~15% 연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장거리 대륙간 운송에서 비용 절감으로 직결됩니다. 둘째, 운행 시간이 단축됩니다. 인간 기관사의 휴식 시간 없이 24시간 연속 운행이 가능해 운송 일정의 유연성과 신속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공급망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센서와 AI 기반 예측 기술로 장애물 감지 및 유지보수가 사전에 이루어져 사고와 지연 리스크가 줄어들며, 이는 화물 손실 감소와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유기농 식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필요한 무역 장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동남아 시장은 국가별로 경제 수준, 규제 환경, 소비자 선호도가 달라 발생 가능한 장벽도 다양합니다. 주요 무역 장벽으로는 관세, 비관세 장벽, 물류 및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첫째, 관세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동남아 국가(예: ASEAN FTA 회원국인 베트남, 싱가포르 등)는 관세가 낮거나 면제될 수 있으나, 미얀마나 캄보디아처럼 협정이 약한 경우 평균 10~2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관세 장벽으로는 각국의 검역 및 인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HALAL 인증을 요구할 수 있고, 베트남은 VFA(식품안전청) 승인과 유기농 인증서(COI)를 요구합니다. 셋째, 물류 측면에서는 냉장 운송 비용 증가와 항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지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지 유통망 진입 시 로컬 업체와의 경쟁 및 뇌물 요구 같은 비공식적 장벽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포괄적이기에, 수출하는 국가를 정하시고 이에 대하여 시장조사 및 실제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을 하시기 전에 직접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실제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컨테이너 운송 비용 상승시 국제무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급등하면서 국제무역 기업들은 물류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는 수출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흐름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이에 대한 해결책은 거래하는 국가 및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단일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시아나 유럽 내륙 운송 등 대체 경로를 활용하면 비용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물류 최적화 기술을 도입해 운송 경로와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 운송 계약을 통해 변동성을 완화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나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추가 비용을 상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생산 확대나 지역 물류 허브 구축으로 운송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기를 적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 여부는 주로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담당 기관이 「대외무역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이들은 원산지 허위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등을 주요 위반 유형으로 삼아 점검합니다.관리 당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물품의 포장재나 라벨에 기재된 원산지와 실제 수입 서류(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현장 조사와 샘플 수거를 통해 물리적·화학적 분석(예: 성분 분석, DNA 검사)을 실시하여 원산지의 진위 여부를 판별합니다. 셋째, 유통 이력 추적을 통해 공급망에서 원산지가 변경되거나 손상된 흔적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일 경우, 고춧가루나 소금의 원산지 분석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최대 1천만 원)나 과징금(최대 3억 원), 심한 경우 형사 처벌(징역 1~10년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특히 상기방법 중 현재 관세법 상 유통이력에 대하여 주요물품들은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통이력으로 원산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원산지표기 위반을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의 커피 원두 수입액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커피 원두(생두 및 볶은 원두 포함) 수입량은 약 16만 5천 톤, 수입액은 약 14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조 9천억 원)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연간 수입량 19만 8천 톤, 수입액 13억 8천만 달러 대비 물량은 다소 감소했으나, 국제 원두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은 증가한 상황입니다. 2024년 전체 수입 규모는 연말까지의 데이터를 고려할 때 약 19만 톤 내외, 수입액은 16억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동과 물류비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수치는 2025년 초 관세청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