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개인이 직구한 제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관세법상 개인통관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 물품에 적용되며, 금액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상업적 용도로 간주되어 사업자 통관(정식 수입신고)이 의무입니다. 세관은 물품의 수량, 빈도, 포장 상태, 구매 내역을 분석해 상업적 의도를 판단하며, 대량 수입은 개인 사용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 행위로 분류합니다.사업자 통관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금 부과와 무역 관리 때문입니다. 개인통관으로 처리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세관은 이를 방지하고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려 합니다. 또한, 사업자 통관 시 HS 코드별 관세율(평균 8~13%)과 부가세(10%)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서,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최대 밀수입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니 가능하면 정식으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전자기기나 식품 등의 경우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이 역시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아마존에서 구매한 해외 제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할때 무역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관세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려면 반드시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물품은 면세 혜택이 있지만, 재판매는 상업적 용도로 간주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정식 수입 통관 시에는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HS 코드를 기준으로 품목별 관세율(일반 8~13%)과 부가세(10%)를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존 구매 시 제공되는 인보이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보통은 20% 정도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부분과 국내운송비를 포함하여서도 국내 판매가에서 마진이 남는지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제품을 수입할 때 뭘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해외직구로 볼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인 소비자가 해외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을 통하여 진행하셔야되며 사업자 통관 시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관세, 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고 통관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양자컴퓨터 기술 발저니 무역 보안 및 데이터 보호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양자컴퓨터는 이론적으로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특정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RSA, ECC(타원 곡선 암호) 같은 공개키 암호화는 큰 수의 소인수분해와 이산 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양자컴퓨터의 쇼어 알고리즘(Shor’s Algorithm)은 이를 지수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48비트 RSA 키를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수백만 년이 걸리지만, 충분한 큐비트를 갖춘 양자컴퓨터는 몇 시간 내에 해독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양자컴퓨터가 당장 모든 암호를 무력화할 수준은 아닙니다. 2025년 3월 기준, IBM, 구글 등 주요 기업이 개발 중인 양자컴퓨터는 100큐비트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양자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서 보안기술도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무력화되면 현재 모든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인창고 시스템을 활용한 무역 물류 혁신과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당사가 물류비 절감을 목표로 무인 창고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안정성을 주요 관심사로 삼고 계십니다. 무인 창고 시스템이 무역 물류에 미치는 혁신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로봇과 AI가 재고 관리, 분류, 포장을 자동화해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실시간 데이터 통합으로 공급망 투명성이 강화되어 수출입 물류의 추적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됩니다.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로봇 팔, AGV(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 구축에 수십억 원이 소요될 수 있으며, ROI(투자 회수 기간)는 3~5년을 예상해야 합니다. 둘째, 시스템 안정성 확보입니다. 정전, 소프트웨어 오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과 정기 유지보수 계획이 필수입니다. 셋째, 직원 재교육과 규제 준수입니다. 기존 인력을 기술 관리로 전환시키고, 국가별 안전 및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