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외국으로 한국 내 채집 곤충표본 반출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곤충 표본의 경우에는 HS code 9705.29-0000 기타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실때는 아래의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이에 대하여는 표본에 대한 확인 및 연구목적의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정식수입신고를 진행하실거면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첫 무역 거래 시 기업에 가장 적합한 결제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장 안전하고 실무적으로 추천되는 방식은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입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바이어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서류(B/L, 송장 등)를 제출하면 결제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첫 거래에서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다만, 은행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첫거래의 경우 안정성을 위주고 신용장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부 송금방식을 섞되 가능하시다면 수출보험 등으로 위험을 헷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금회수에 있어서 기한이 늦어지면 그만큼 불리하니 가능하면 30, 45, 60 일 기준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사용되는 주용어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워낙 많은 전문 용어들이 존재하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으로, 수출자가 선박에 물품을 싣는 시점까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거래 방식.CIF (Cost, Insurance,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수출자가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함.Incoterms (국제 상업 용어):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 거래 조건 규칙, 예: FOB, CIF 등.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화물의 운송 계약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HS Code (Harmonized System Code):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코드로, 관세율 결정에 사용.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은행이 수입자의 결제를 보증하는 지급 방식.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간 협정.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물품의 생산지를 증명해 관세 혜택을 받음.Dumping: 수출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Freight Forwarder: 화물 운송 대리인, 물류와 통관을 대행하는 업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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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vs중국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로 인해 양국의 수출입 비용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 농업 부문이 타격을 입었으며, 중국의 제조업 성장률도 둔화된 상황입니다.이러한 무역 긴장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3.3%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무역 마찰로 인한 투자 위축과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합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경제국들도 수출 감소와 제조업 부진을 겪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경기 부양책을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 감소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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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우리 기업의 해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최저한세 제도(GloBE,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무역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OECD 주도로 202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다국적 기업(MNE)의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 세율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해외 자회사 운영 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법인세 17%)나 아일랜드(12.5%)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받던 자회사가 실효 세율 15% 미만일 경우, 차액(Top-up Tax)을 한국 모회사 또는 현지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세율 낮은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경쟁력에는 양면적 영향이 있습니다. 세 부담 증가로 단기적인 비용 상승과 투자 여력 감소가 우려되지만, 반대로 조세 회피 경쟁이 줄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을 하면서 수익의 이전을 고민하여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