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EU의 대중국 통상 보복 검토가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이 중국의 유럽 기업 차별에 대응하여 통상 보복을 검토 중이라는 상황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간접적이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U는 중국의 시장 왜곡 보조금(특히 전기차)과 불공정 관행에 맞서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항해 EU산 브랜디,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 보복 관세를 검토 중입니다.일단, 기회 측면에서 한국 기업은 EU 시장에서 대체 공급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관세로 약화되면, 한국의 전기차(현대차, 기아), 배터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반도체 기업이 EU 수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친환경 규제에 이미 적응 중인 한국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협으로는 중국의 보복이 한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수출 비중이 높아(2023년 약 20%), 중국이 EU 외 다른 국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경우 반도체, 화학제품 등 주요 품목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류비 증가나 수요 변동 등의 리스크가 있기에 완전히 호재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신행정부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신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는 우리나라 무역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해당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이들 국가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수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기업에는 큰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여러가지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45% 가량으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인 TV, 세탁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들에게 미국 수출증대의 기회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기에, 기업의 대응에 따라서 이러한 위기가 기회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인공지능(AI) 규제 강화가 우리나라 AI 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 AI 제품 수출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 유지를 목표로 AI 반도체 및 기술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00개 이상 국가에 고성능 AI 칩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 18개국에 포함되어 이러한 규제에서 제외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AI 칩 수출에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국 시장 진입 시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수출 시 미국의 데이터 보안 및 윤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증이나 기술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첨단 제조업이 매우 주요한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AI 제품 수출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 증명서 원본 없이 정정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행 규정 상 아래와 같이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경우에는 원본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 발급방식으로 진행하셨다면 정정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①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서② 원산지증명서 원본(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단, 전자문서(UNIPASS)로 발급된 경우로서 전자문서방식으로 정정발급할 경우 제출 생략③ 정정사유 입증 서류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 시행이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정부가 2021년 6월 10일에 공포하고 시행한 「반외국 제재법」(Anti-Foreign Sanctions Law)은 외국 정부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우리나라와의 대중 무역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 내 개인과 조직이 이를 준수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보복 조치(비자 취소,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를 허용합니다.구체적인 영향으로는 첫째, 한국 기업의 리스크 증가가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대중 제재(예: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에 한국 기업이 협력할 경우, 반외국 제재법에 따라 중국 내 사업 활동이 제한되거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역 계약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중국 바이어와의 거래에서 법적 책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계약 조건 조정(위약금 조항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대체 시장 모색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나 유럽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