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는 우리나라 무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해당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이들 국가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수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어,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기업의 성장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중국산에 약 45%의 관세가 추과로 부과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기회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관세부과에 대한 무역 장벽과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과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관세 부담을 줄이고, 무역 리스크를 분산시키며,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생산량을 증대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초기 투자 비용 증가와 새로운 생산 환경에 대한 적응 필요성 등 단기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품질 관리와 운영 효율성 유지에 대한 도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될지 모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복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경제연합협정(DEPA)에 따른 우리나라 통상정책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한국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비하여 5G 인프라 구축 확대와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롭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과 규칙에 기반을 둔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며,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실제 무역보다는 디지털과 관련된 무형의 무역과 관련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도시광산을 활용한 무역 활성화 전략과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시광산을 활용한 국제무역 활성화 전략으로는 첫째, 재활용 기술 고도화가 있습니다. 전자폐기물에서 금, 은, 리튬 같은 희소 금속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AI 기반 분류와 화학적 정제 기술을 도입하면 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인증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해 국제 표준(예: Basel 협약, RoHS)을 반영한 인증을 획득하면 무역 장벽을 줄이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급망 다변화로, 동남아나 유럽 같은 폐기물 처리 선진국과 협력해 원료 수입과 재활용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입니다.다만, 이러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엄격한 환경 규제 준수입니다. 전자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납, 수은 등)이 국가별 환경법(예: EU WEEE 지침)을 위반하면 수출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품질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재활용 제품의 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고비용의 품질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규정 등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래 농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 무역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스마트팜, 유전자 변형 기술 등은 생산성 향상, 자원 효율성 증대, 환경 부담 감소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 농산물 무역의 공급망, 규제, 물류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산 지역의 다변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됩니다. 스마트팜과 수직 농장은 도시 근교나 실내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전통적인 농업 국가 의존도가 줄어들고 수입국 자체 생산이 증가하며 운송 거리가 단축됩니다. 둘째, 품질과 안정성이 높아진 농산물은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하며, 무역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셋째, 새로운 규제와 물류 방식이 등장합니다. GMO는 각국의 생물안전성 협약(카르타헤나 의정서)과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수입 제한이나 라벨링 의무가 강화될 수 있으며, 스마트팜과 수직 농장의 농산물은 기존 농업과 다른 인증(예: 탄소 발자국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무역의 경우에는 기술력 그리고 물품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부분을 갖춘 국가로 차세대 스마트팜에 대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