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이 바로 옆인접국인 캐나다와 자유무역도 하면서 관세를 심하게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으면서도 최근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로 정치적, 경제적 압박 수단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 문제를 명분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2025년 초 발표했으며, 이는 USMCA의 자유무역 원칙과 상충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협상력을 높이고 캐나다로부터 국경 관리 협조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목재의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미국수출 비중이 크기에 압박의 효과가 높아서 별도로 계속 언급되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무역시 관세율이 가장높은 국가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전세계에서 평균 관세율이 높은 국가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봐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바하마(평균 35.5%) - 관세 의존도가 높아 수입품에 높은 세율 적용. 2. 수단(평균 21.9%) - 경제 보호와 재정 수입 목적. 3. 이란(평균 20.6%) - 자국 산업 보호와 제재 대응. 4. 에티오피아(평균 19.5%) - 개발도상국의 높은 관세 정책. 5. 인도(평균 17.1%) - 농업 및 제조업 보호. 6. 알제리(평균 16.8%) - 수입 대체 전략. 7. 베네수엘라(평균 15.8%) - 경제 위기 속 관세 강화. 8. 튀니지(평균 15.2%) - 지역 산업 지원. 9. 아르헨티나(평균 14.1%) - 경제 불안정 속 보호무역. 10. 브라질(평균 13.5%)감사합니다
무역
Q. 비트코인을 활용한 국제무역결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바이어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원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기반 국제무역 거래의 법적 지위에 대한 우려는 타당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대부분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인정받지 않으며, 국제무역법상 명확한 지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WTO와 같은 주요 무역 기구는 암호화폐를 상품, 서비스,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데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별 규제도 상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상 결제수단에 포함은 하고 있으나 제도, 규제적으로 명확하게 인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비트코인의 결제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거래자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는 주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부 통계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약 10%가 된다고 합니다. 즉, 현재의 쟁점은 비트코인은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으로서 인정받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북미쪽 관세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는 어떤 차질을 빚게 될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관세 전쟁이 시작되며 국제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캐나다가 1,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발표한 상황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36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이러한 조치는 양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이 국경을 여러 번 넘나드는 통합 공급망은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협정 하에 부품과 완성차를 빈번히 교환하며 생산을 최적화해 왔는데, 관세로 인해 부품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다행이도 현재 멕시코 산에 대한 관세는 유예가 된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의 공장은 미국 혹은 멕시코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는 소수의 부품사만 존재하기에 그나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관세정책은 끝나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및 대응책 모색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바이오 제품 수출 시 무역 허가 및 검역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바이오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각국의 검역 기준과 무역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필수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기본 문서로는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는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가 있습니다.추가적인 서류를 고려해보자면, 생물안전성 증명서(Biosafety Certificate)나 동식물 검역 증명서(Phytosanitary/Veterinary Certificate)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각 국가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하여 승인이 별도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식약청, 미국은 FDA 등에서 이러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에 이러한 기관의 확인 및 증빙서류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