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인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항만과 물류 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만과 물류 센터의 무인 자동화 기술 발전은 한국의 항만 및 물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높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화로 인해 운영 효율성이 증가하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산항 같은 주요 항만의 처리 용량과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과 함께 국제 무역에서 신속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점으로 작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우선 자동화 기술 개발과 도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 로봇공학, IoT 같은 첨단 기술을 항만과 물류에 접목하고,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구자로서의 위치유지 및 개발비용 회수를 위하여 상품화 및 적극적인 수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한국의 무역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적으로 고급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무역 관련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부족해지면 기술 개발과 혁신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이는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로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져 무역 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인재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높은 임금과 복지,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외국인 전문가에게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내 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시스템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 자체에 대한 육성도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첨단산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인재들은 미국으로 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려면 국내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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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업체로부터 선결제 송금 받은 뒤 물건은 한국에서 건내 줄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엄밀히 말해 수출로 분류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출은 통상적으로 상품이 국경을 넘어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는 제품이 한국 내에서 배송되고 사용되므로 물리적인 국경 이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수출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해외 업체가 구매 주체이고 외화로 결제한다는 점에서 '외화 수취를 동반한 국내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 신고나 수출 관련 혜택(예: 부가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국내 판매처럼 부가세를 부과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른 사실관계까지 추가하여 세무사나 관세사와 상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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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관세 정책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관세를 대폭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관세를 보면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를 부과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는 대부분 25%를 적용했으며, 일부 에너지 제품은 10%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라는 기존 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관세를 맞았고, EU에도 자동차나 의약품 같은 품목에 25% 관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전엔 몇 퍼센트 단위로 미세 조정하던 수준이 아니라, 이번엔 기본 10%에서 25%까지 대폭 인상돼서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흐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몇 센트" 올린 수준이 아니라 제품 가격 자체를 확 뛰게 만드는 규모라 반발도 크고 화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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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정책은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정책을 펴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국이 이에 대해 보복관세로 대응하게 되면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게다가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요즘 상황에서는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기업들도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비용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강경한 입장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미국 역시 이러한 정책의 부메랑 효과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