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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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해외 여행시의 면세품 구이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의 면세한도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술 2병 1리터 400불 이하담배 200개비향수 100ml기타물품 800불다만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활용되어야되며, 상업적인 성격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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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관세전쟁은 결국 전세계 경제 침체를 불러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지속된 무역분쟁은 경기침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감소 - 무역비용 증가 - 소비둔화 -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경제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국도 미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직격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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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 홈 기기를 해외로 수출 할 때 적용되는 무역 절차와 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모두 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통 수입국에서 확인하는 것은 해당 물품의 전파법, 전안법적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SW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는 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전자기기내 SW에 대하여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현지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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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형자산의 해외 거래 시 무역 신고 및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에는 관세와는 크게 상관이 없으며, 이러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관련 소득에 따른 영업비용, 영업이익 처리 등 세무적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다만, 해당 상품의 권리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있다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권리사용료로서 과세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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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관세의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조선업체들은 미국에 선박을 직접 수출하는 비중이 낮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박 기자재(엔진, 철강 소재 등)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 생산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철강·알루미늄 관세(Section 232 조치) 영향으로 조선업 원가 부담 증가 가능성,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과의 경쟁 관계 변화, 글로벌 해운·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면 선박 발주량 감소 가능성 등도 함께 우려됩니다.다만 이러한 선박에 대하여 현재 한국 선박은 중국의 대체재로 취급되기에 관세부과이슈에서 한발자국 벗어나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