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형자산의 해외 거래 시 무역 신고 및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에는 관세와는 크게 상관이 없으며, 이러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관련 소득에 따른 영업비용, 영업이익 처리 등 세무적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다만, 해당 상품의 권리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있다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권리사용료로서 과세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관세의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조선업체들은 미국에 선박을 직접 수출하는 비중이 낮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박 기자재(엔진, 철강 소재 등)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 생산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철강·알루미늄 관세(Section 232 조치) 영향으로 조선업 원가 부담 증가 가능성,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과의 경쟁 관계 변화, 글로벌 해운·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면 선박 발주량 감소 가능성 등도 함께 우려됩니다.다만 이러한 선박에 대하여 현재 한국 선박은 중국의 대체재로 취급되기에 관세부과이슈에서 한발자국 벗어나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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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당선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경제 전쟁이 심각한데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반도체, AI,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을 통해 중국의 핵심 산업을 압박하고 있으며, 동맹국(한국, 일본, EU)과 협력하여 대중국 견제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내수 확대, 반도체 자급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대응하지만, 기술 격차와 달러 의존도 문제로 인해 불리한 상황입니다.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제조업 강점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지만,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반도체·AI 등 핵심 기술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면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적으로 미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중국은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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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은 반도체입니다. 최근 3년간 반도체 수출액과 주요 수출국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반도체 수출액:2022년: 1,292억 달러2023년: 1,419억 달러 (전년 대비 9.8% 증가)2024년: 1,419억 달러 (전년 대비 43.9% 증가) 2. 주요 수출국 비중 변화:중국 및 홍콩:2020년: 61.1%2024년: 51.7% (9.4%p 감소) 미국, 대만, 베트남:2020년: 14%2024년: 22% (8%p 증가) 이러한 변화는 미중 반도체 갈등, 미국의 AI 산업 성장, IT 제조업의 탈중국화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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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D 프린팅 의료 기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무역 규제는 어떻게 작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프로세스로 설명이 가능할 듯 합니다.먼저, 국가별 의료기기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미국: FDA(식품의약국) 510(k) 승인 또는 PMA(사전승인) 필요EU: CE 인증(MDR 규정 준수), 위험 등급별 임상 평가 필수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 등록 및 임상시험 필요일본: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승인 후 MHLW 허가둘째, HS 코드 및 수출통제 준수가 필요합니다.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국가별 수입 금지·제한 품목 여부 확인3D 프린팅 관련 기술이 이중용도(의료·군사)로 분류될 가능성 검토마지막으로, 통관 및 문서 준비의료기기 등록증, 원산지 증명서, 시험성적서 제출수입국 내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지정 필요이러한 절차들은 계약체결 전에 검토되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능하면 통관 전에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