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농업용 드론을 해외로 수출할 때 무역 장벽과 인증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한국의 경우 드론이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기에 별도로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출 시에는 전략물자 여부만 확인하면 되지만 수입 시에는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드론 관련 법류, 농약살포규제, 배터리 안전규제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인항공기 수출 시 무역 절차와 국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인항공기(UAV) 수출 시에는 국제무역 규제 및 각국의 수출 허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국제 규제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 협정(WA), 군수품무역조약(ATT) 등이 있으며, 특히 MTCR은 사거리와 탑재 중량에 따라 수출 제한이 달라집니다.각국의 수출 허가 절차를 보면,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의 허가, 미국은 ITAR(무기수출통제법) 및 EAR(수출관리규정) 적용, EU는 개별 국가별 방산 수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중국은 외국산 UAV 도입을 제한하며, 중동·아시아 일부 국가는 정치적 요인으로 수출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요즘 해외 여행시의 면세품 구이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의 면세한도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술 2병 1리터 400불 이하담배 200개비향수 100ml기타물품 800불다만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활용되어야되며, 상업적인 성격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전쟁은 결국 전세계 경제 침체를 불러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지속된 무역분쟁은 경기침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감소 - 무역비용 증가 - 소비둔화 -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경제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국도 미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직격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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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 홈 기기를 해외로 수출 할 때 적용되는 무역 절차와 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모두 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통 수입국에서 확인하는 것은 해당 물품의 전파법, 전안법적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SW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는 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전자기기내 SW에 대하여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현지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