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럼프 관세 정책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관세를 대폭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관세를 보면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를 부과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는 대부분 25%를 적용했으며, 일부 에너지 제품은 10%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라는 기존 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관세를 맞았고, EU에도 자동차나 의약품 같은 품목에 25% 관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전엔 몇 퍼센트 단위로 미세 조정하던 수준이 아니라, 이번엔 기본 10%에서 25%까지 대폭 인상돼서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흐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몇 센트" 올린 수준이 아니라 제품 가격 자체를 확 뛰게 만드는 규모라 반발도 크고 화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감사합니다
Q. 최신 원자로 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자로 기술을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수출할 경우, 국제 비확산 조약과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확산조약(NPT) 및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 지침을 따라 기술 이전과 수출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EAR(수출관리규정) 및 810 규정, EU의 듀얼유즈(이중용도) 규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의 국가별 수출 통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원자력 관련 기술은 전략물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 전 수출 허가 절차 및 최종 사용자 심사(End-User Verification)가 필수적입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원자로 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외국 기업의 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까다롭게 규제하므로, 수출 대상국의 원자력 정책과 정부 승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사전 승인 및 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