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수출, 수입이 전문인 기업 취업에 유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를 취득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 지원자들보다 경쟁력을 갖추기에 수출입 회사에 취업하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관세사의 자리는 보통 정해진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관세사들 사이에서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개인스펙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냉장물류를 이용한 신선식품 수출 시 무역 절차와 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선식품의 경우에는 보통 국가마다 수입 시 수입검역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이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셔야되며, 특히 운송에 신경을 쓰셔야됩니다.아울러, 이러한 물품들이 변질되는 경우 전부 폐기해야되는 등 재산적 손실이 심하기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최신 원자로 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자로 기술을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수출할 경우, 국제 비확산 조약과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확산조약(NPT) 및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 지침을 따라 기술 이전과 수출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EAR(수출관리규정) 및 810 규정, EU의 듀얼유즈(이중용도) 규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의 국가별 수출 통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원자력 관련 기술은 전략물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 전 수출 허가 절차 및 최종 사용자 심사(End-User Verification)가 필수적입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원자로 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외국 기업의 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까다롭게 규제하므로, 수출 대상국의 원자력 정책과 정부 승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사전 승인 및 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위성정보 데이터를 해외에 제공할 때 무역 및 국가안보 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데이터의 경우에는 무역이 아니기에 별도로 수출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따라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률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위성데이터가 군사기밀과 관련있거나 국가안보, 국가기밀과 관련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산업용 로봇을 해외로 수출할 때 국제 무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 대상국의 로봇 관련 기술 및 안전 규정(예: CE 인증(EU), ANSI/RIA(미국), CCC(중국) 등)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 인증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로봇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설정하므로, 현지 산업 보호 정책과 관련 법규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서는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 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로봇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할 경우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확인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