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포함된 악기를 해외에서 직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판매자에게 해당 악기에 사용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에 대한 CITES 허가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허가서는 해당 목재가 합법적으로 취득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수출 시 수출허가서를 그리고 수입 시에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악기의 제작 연도(2003년)와 원산지(미국)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으면 좋으며, 이는 해당 악기가 CITES 규제 이전에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다만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걸리기에 판매자에게 허가서가 있다면 구매를 결정하시기 전 관세사에게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나 테무에서 재료를 사서 가공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은 이러한 물품을 개인해외직구로 통관을 하여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물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간이통관으로 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면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도네시아에 kf-21 수출은 계속 진행중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의 KF-21 전투기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총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 중 약 6천억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조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측과의 협상에서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최근에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담금 문제는 계속 나타나고 있기에 양쪽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가상 현실 상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란 실물의 이동이 존재하는 경우 국경선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국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온라인 거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하여 국경을 먼저 정의하고, 온라인에서의 수입, 수출의 정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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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무역주의 확대 속에서 무역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무역 규제 분석, 수출 시장 다변화, 제품 경쟁력 강화, 공급망 최적화, 디지털 무역 활용이 필요합니다. 우선, 각국의 무역 규제 및 관세 정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FTA·디지털 무역 협정(DTA) 활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시려면 통상대응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시장별 법규를 분석하고, 비관세 장벽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동남아, 인도, 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현지 생산 및 물류 허브를 구축하여 무역 리스크를 완화하는 경우 리스크 헷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ESG) 및 기술 인증(ISO, FDA, CE) 확보를 통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향후 새로운 규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