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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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조치가 미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근거는 과도한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국 산업을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이러한 관세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이 수입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 생산량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제철의 경우에도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건설, 포장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가 상승으로 인해 최종 제품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울러, 타 국가와의 무역분쟁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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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대통령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발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면,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산업의 보호 효과와 소비자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혹은 관세로 인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보복 관세 등으로 미국 수출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관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2018년 관세 부과 이후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관세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책 조정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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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wto에서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을 규제하고 촉진하기 위해 관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WTO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관세의 감축 및 철폐로, 이는 무역 장벽을 낮추어 국제 무역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원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재정 수입을 위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WTO 협정에 따라 설정된 양허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각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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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자꾸 관세에 신경쓰는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등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여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에는 당선공략으로 관세부과를 통하여 세수를 확충하고 추가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세 부과를 통하여 이러한 공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다른 투자 등을 유치함으로서 미국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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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싶습니다 무역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방안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전쟁은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관세 인상,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주고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무역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관세 인상으로 수출입 비용이 증가하여 무역량이 감소하고, 이는 경제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관세는 보통 사전에 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 경제에서, 특정 국가의 무역 제한은 전 세계 생산 및 유통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WTO를 통하여 제소 및 화해를 하거나, 양자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외교력이 약한 국가이기에 가능하면 미국의 요청사항을 들어주면서 한발자국 벗어나있는게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