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공 장기나 생체 조직의 국제 거래에 대한 윤리적, 법적 규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먼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공 장기와 배양 생체 조직의 연구, 개발, 거래에 관한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이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고, 국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그다음에는 국내법의 제정입니다. 각국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자국의 법률과 규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인공 장기와 배양 생체 조직의 연구 및 거래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윤리적인 부분은 강제할 수 없기에 이러한 윤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윤리적인 목적의 관리 및 감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디지털 관세'의 개념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라는 개념보다는 법인세, 소득세의 개념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물품의 이동에 대하여는 불분명하기에 이러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대표적으로 EU에서 시행하는 디지털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세는 매출이 약 200억 유로 이상인 기업들이 대상이며, 이러한 기업들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공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 감시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공위성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무역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은 꾸준하게 개발 중이며, 여러가지 방향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 항공기를 추적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공위성을 통해 선박과 항공기의 위치, 속도, 항로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 경로와 실제 경로의 차이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 및 대기 관측 위성을 통해 해양 오염이나 대기 중의 특정 물질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불법 폐기물 투기나 환경 규제 위반 행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양자 암호화 기술이 국제 무역 거래의 보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양자 컴퓨터는 기존 암호화 방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현재 사용되는 RSA와 같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 거래 시 민감한 데이터의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양자 암호화(PQC)와 양자 키 분배(QKD)와 같은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무역 절차와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보안 기술의 표준화와 인증 절차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국제 무역 규제에 새로운 기준을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자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규제만으로는 대응 속도 및 절차 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 및 관습에 의한 비공식적인 규범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러한 관습, 제도에 대하여 최대한 빠르게 순응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관세 인상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현재로서는 보편관세에 대하여는 부과가 되지 않고 있으며, 상호관세에 대한 부과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상호관세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하여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를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리스크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보편관세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물품도 피해갈 수 없을 듯 하며, 이러한 보편관세 부과시 미국내 판매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내 판매가격 상승 시 수요의 감소로 우리나라 물품의 수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가격상승 억제를 위하여 저가 판매 시에도 마진이 줄어들게 됩니다.감사합니다